광주시의회, "박근혜 구속, 정권교체 계기되길"

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 의장과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결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을 확인하고 실현한 준엄한 판단이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면서 민주정권의 창출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의회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의 삶은 고단했고 진실은 묻혔으며 국가사유화, 국기문란, 헌정파괴사태를 초래해 민주주의가 흔들렸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권력과 위정자를 향한 엄중한 경고이자 후대들을 위한 소중한 교훈이다”면서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 정통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하여 매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민주화 진전과 정권교체 계기되길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결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을 인정하고 실현한 준엄한 판단이라고 확언한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법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부정과 불공정의 구습과 구태를 타파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면서 민주정권을 창출하는 데 혼신을 다할 것임을 일제히 다짐한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 양극화와 경기침체는 심화됐고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무너져 내리며 국민의 삶은 고단했다. 304명의 국민들이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지만 진실은 묻혔으며,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권이 국정농단을 넘어 국가사유화, 국기문란, 헌정파괴사태를 초래한 결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히 흔들렸다.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 위에는 설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결정은 권력과 위정자를 향한 엄중한 경고이자 우리 후대들을 위한 소중한 교훈이다.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확인한 법원의 박 전 대통령의 구속결정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한걸음 진전하는 과정이라 여기면서 150만 광주시민은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 정통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하여 매진해 나갈 것임을 굳게 밝힌다.

2017. 3. 3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