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순천시의원 '카드깡'... 검찰 무혐의 비판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해 최근 검찰이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반발했다.

행의정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속칭 '카드깡'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나눠 가진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0월 업무추진비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로 불구속 송치된 순천시의회 의원 6명 가운데 3명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나머지 3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

이에 대해 행의정 연대는 "시민의 혈세인 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동안 수사당국에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이번 처분은 업무추진비의 불법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검찰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고 반발했다.

끝으로 행의정연대는 "순천시의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사과, 재발방지대책 점검, 윤리강령 조례 준수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