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3당 개헌 발의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개헌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촛불혁명의 1단계는 달성되었다. 2단계 과제는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국정전반에 걸친 대대적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3단계 과제는 새 시대의 이정표 역할을 할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시기와 내용에서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이번 기회에 국회와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반드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올바른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3당이 개헌안을 발의하여 대선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 하나도 못 하면서 어떻게  3당만으로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또 대선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개헌은 정치권만의 것이 아닌 국민에 의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3당의 이번 정략적 행위 때문에 순수한 의도에서 개헌운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운신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개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로  3당은 개헌발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은 되지도 않을 일이고 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것은 오히려 순수한 개헌운동에 방해가 된다. 호남에 토대를 준 국민의당은 3당 개헌발의에서 즉각 철수하기 바란다.

둘째로 민주당은 개헌논의에 좀 더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개헌을 내년 지자체 선거 때 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지 말고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 개헌의 주요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기 바란다. 국민에 의한 개헌 운운하면서 개헌논의를 마냥 피하려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힘들었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세째로 각 당과 후보들은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보다 진전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강력히 시민사회단체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 양원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다.

헌법은 어떤 정당, 어떤 사람이 집권해도 국가와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의 정치문화를 생각할 때 5년 혹은 10년 후 박근혜 같은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개헌논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대선 때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 중요사안에 대해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가능하면 국회개헌특별위원회가 대체적인 윤곽에 합의를 본 다음, 대선이 끝난 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헌안을 만들고,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나 당장의 집권 가능성에 들떠 개헌을 기피하는 행위 모두 정략적인 행위로서 국민을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행위임을 엄중히 지적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 국민을 배제한 채 3당만의 개헌안 발의는 중단해야 한다.
-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졸속개헌 추진을 중단하라.
- 민주당은 개헌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를 버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 개헌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임을 밝히며, 이를 실질화 할 양원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다.

2017. 3. 16

지방분권형헌법개정광주.전남주권회의
대표 최영태 전남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