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신3당 야합" ... 국민의당에 거센 비판 쏟아

"이번 (개헌)합의는 개헌을 매개로 권력구조를 재편하려고 하는 정치적 술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수구부역세력과 이에 편승한 야당 내 기회주의 세력의 비열한 야합일 뿐이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기습 개헌 합의'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신3당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당 광주시당 앞에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당이 합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다. ⓒ광주인

시민주권행동, 생활정치발전소,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NCC(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광주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후 국민의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야권의 개헌 합의에 대해 반박하고 입장문을 광주시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대선을 통해 민주정부수립과 적폐청산을 간절히 원하는 민심을 배신하고 대선정국에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박근혜 부역세력과 야합한 개헌합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이들은 "부역세력과 함께 추진하는 개헌은 촛불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민심의 요구를 정확히 헤아리고 개헌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분권형 대통령제' 를 핵심으로 헌법개헌안을 3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습 개헌합의'는 더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이 개헌을 매개로 이번 대선정국에서 새로운 정치적 연대를 통한 후보전술까지 고려한 것으로 해석돼 정치권이 비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국민주권회의(상임의장 최영태 교수)도 16일 오후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당만의 개헌 발의 중단"과 "문재인 후보 등 대선후보들에 대해 개헌 입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긴급 규탄 성명 [전문]

국민의당은 박근혜 부역세력과 야합한 개헌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지난 2월 27일,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에 ‘대선 전 개헌’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공개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촛불민심과 광주시민의 열망인 ‘박근혜 탄핵과 구속’, ‘부역세력 및 적폐 청산’,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였다.

국민의당은 우리의 정당한 민원제기에 묵묵부답하던 중, 급기야 오늘(3월 15일) 신3당야합을 통한 기습적인 개헌추진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조기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단일한 개헌안을 이번 주 중 발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대선투표와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소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대선과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중으로 개헌안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3당의 단일 개헌안 마련에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합의한 개헌안의 주요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책임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부역세력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목을 매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대선을 통해 민주정부수립과 적폐청산을 간절히 원하는 민심을 배신하고 대선정국에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개헌을 매개로 권력구조를 재편하려고 하는 정치적 술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수구부역세력과 이에 편승한 야당 내 기회주의 세력의 비열한 야합일 뿐이다.

거듭 지적했듯이, 부역세력과 함께 추진하는 개헌은 촛불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다. 오늘 합의를 보며, 촛불민심과 광주시민들은 국민의당에게 크게 실망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제라도 민심의 요구를 정확히 헤아리고, 개헌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박근혜 부역세력이다. 적폐청산 가로막는 개헌추진 중단하라!

이러려고 탄핵했나? 박근혜 부역세력에게 면죄부 주는 개헌추진 중단하라!

국민이 원하는 건 민주정부수립이다. 민심을 외면하는 개헌추진 중단하라!

국민의 당은 호남민심 왜곡하지 말라! 민심이 원하는 건 적폐청산! 민주정부수립!2017년 3월 15일

신3당야합! 적폐청산 가로막는 개헌합의에 반대하는 광주시민들

시민주권행동/ 생활정치발전소/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NCC(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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