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단체, "박근혜 탄핵, 민주주의 승리"

성명 [전문]

박근혜 탄핵 광주시민과 민주주의의 승리

지난 2016년 10월 24일 JTBC 방송사가 국가 기밀 내용이 담긴 최순실 태블릿 PC를 공개 보도한 후 넉 달 넘게 온 국민의 분노와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범죄가 3월 10일 헌법 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 박근혜의 파면으로 결정되었다.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여 이 땅에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사실 박근혜 파면의 원동력은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대의기관과 권력기관에 의한 것이 아닌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는 시민혁명이며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촛불 정신의 궁극적 목표와 염원이 박근혜의 파면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사회에 겹겹이 쌓여 있는 적폐와 문제들을 청산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 야 정치권과 대선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요구하고 이 요구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 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노력해 갈 것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 이번 헌재의 세월호 참극과 관련된 판결에서 두 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하였으나 결국 탄핵 사유로 인용되지 못했다. 그런데 박근혜의 이란성 쌍둥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연목구어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촛불민심을 받들어 대통령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그 약속이 실천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이번 촛불 혁명에서도 청소년들은 현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야 정치권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

한국의 18세 청소년이 미국과 독일의 18～19세 청소년처럼 시장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는 못할지언정 선거권도 가지지 못하는 연령차별의 불행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18세 이상 청소년 투표권 보장 법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철저히 국민을 이간시키고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생각과 행동을 위축시키는 공포정치를 자행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그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이념의 왜곡과 선전, 극단적 배타주의를 배경으로 결정된 전교조 법외 노조화는 지금 당장 철폐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황교안 권한 대행과 현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아직도 끈질기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연구학교 지정이 사실상 제로인 점이라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그 내용과 의도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 국정화 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요구하며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2017년 3월 13일

광주교육희망네크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