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시국선언 [전문]
대한민국은 지금 촛불혁명 과정에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세력에 대한 준엄한 응징과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꾸어가고 있다.
광주·전남 재야·시민사회는 촛불혁명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2017년 2월 광주전남기자협회, 광주시, 전라남도, KCTV, 광주CBS와 공동으로 세 차례에 걸쳐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 대토론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집약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발표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바로잡는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역사적 단죄야 말로 4.19혁명과 5.18광주항쟁, 6월 민주항쟁을 계승하는 촛불혁명의 명령이다.
둘째,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연립정부를 수립하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세력에 의한 정권교체는 촛불혁명 완수의 대전제요, 출발점이다. 민주세력은 이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국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 개혁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새로운 민주정부는 촛불혁명의 개혁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실천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다.
그러나 여소 야대 정국과 반민주, 반평화 세력들의 책동으로 볼 때 거센 도전과 반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 야 3당과 민주개혁진보세력은 단일 대오를 형성해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야3당과 대선후보들은 새로 들어설 민주정부가 특정정당의 정부가 아니라, 촛불시민, 민주세력 공동의 정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연립정부 구성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
셋째,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우리 사회에 각종 적폐와 불의, 차별과 소외를 일삼으며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사회체제를 만들었다. 새로운 민주연립정부는 재벌·검찰·언론개혁, 선거제도 개혁, 세월호 진상규명,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숱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외교·통일정책의 파탄을 시정하고 남북교류와 평화공존, 통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 제4차 산업혁명 대비책 등을 마련하여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유능한 개혁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가 가능해진다.
넷째, 분권과 협치를 구현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1987년 체제는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일차적 목표를 달성했지만 많은 한계를 노출했다. 오늘 위기의 상당부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연유했다. 어떤 정권 하에서도 국가와 민주주의가 지금처럼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분권과 협치형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경제 민주화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제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대선 전에 개헌의 큰 골격을 제시하고 2018년 지자체 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다섯째, 획기적인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하라.
수도권의 비대와 지방의 쇠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권과 재정권의 과감한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인구비례를 원칙으로 구성되는 기존 국회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하고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갖게 하라. 지방분권과 양원제는 다가 올 통일 한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여섯째, 호남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호남은 민주화 투쟁의 자랑스런 역사와 더불어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많은 차별과 소외를 받았다. 우리는 호남의 희생과 차별, 소외와 홀대를 시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어떤 정치적 제안과 공약도 거부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 진영은 호남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행해진 호남인사 차별과 격차를 해소할 인사탕평책과 균형예산실현책을 제시하라. 일곱째, 지역정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호남은 격동의 현대사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민주화와 정권교체라는 거대 담론에 갇혀, 호남의 지역정치는 비정상적 독과점 형태의 정치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향후 호남 정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정치역량 강화를 통해 정상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방분권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반드시 촛불혁명을 완수할 것이다.
2017년 3월 9일
주최 : 새로운 시대 한국의 미래비전 대토론회 추진위원회·광주전남기자협회, 시민추진위원 210인
*추진위원회 참여단체: 민주평화광주회의,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전남시민사회연대회의, (사)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사)광주연구소, (사)광주마당, (사)청우인재육성회, (사)지역미래연구원, (사)광주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시민추진위원 210인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