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새마을 장학금 폐기하라"

"공정한 시대를 갈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특혜성 장학금의 법적 근거가 되는 ‘광주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폐기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하며, 또한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장학금 예산 집행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이승남)이 광주시의회에 대해 특혜와 불공정 장학금 지원 조례인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7일 성명에서 "특정 단체만을 위한 장학금을 광주시와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는 건 특혜와 불공정하다"며 "오랜 세월 누적된 적폐 관행과 법적 근거를 폐기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관련 조례 폐기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서는 수많은 시민단체들과 봉사단체, 풀뿌리단체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대부분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에 의존하여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특혜성 예산지원을 비판했다.

이어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부족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참여예산제와 까다롭고 복잡한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공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새마을회’가 회관 건립과 조직 운영비 등으로 시와 구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음에도, 지도자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추가로 받는 것은 세금의 공공적 사용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혜이며 불공정한 예산 집행"이라고 거듭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같은 요구는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이고 특정단체의 활동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다"며 특혜를 페기함으로써 우리시의 예산 집행의 공공성 실현은 더 높아질 것이고, 전체 시민의 이익은 더 증대될 것"이라고 적폐 청산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