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0억원 규모 공모사업, 분야별 협치방식으로 선정
제4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공모위원 73명 포함 100명 구성
광주광역시는 120억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전국 최초로 협치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년간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운영한 결과, 민원성 사업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업, 시 사업과 중복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제안사업 건수는 증가했지만 광주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제안사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시는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선정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 전체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 방식을 올해부터 분야별 협치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광주협치형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키로 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시민의 좋은 의견이 보완, 확장되도록 시민참여예산위원, 관련전문가, 담당부서 공무원의 협치로 컨설팅을 통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고 사업방향과 사업비 등을 조정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협치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8월 중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11월 중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광주시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 시민참여예산위원이 추진 사업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토록 해 우수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할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10일부터 4월20일까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한다.
올해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체육, 복지건강, 환경생태, 도시재생, 일자리경제, 전략산업, 교통건설, 일반행정(인권, 안전, 주민자치 등) 등 시정 전반을 8개 분야로 나눠 접수한다.
다만, 사업 선정 시 특정 자치구 민원성사업, 특정단체사업, 도로포장, 시설 개·보수 등 SOC사업은 공모사업 심사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예산재정정보의 ‘시민참여예산제-시민참여예산 사업신청’, 또는 시 예산정책관실에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광주시는 제3기 시민참여예산위원 임기가 4월30일 만료됨에 따라 당연직 등을 제외하고 시민을 대표해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제4기 외부 공모위원 73명을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위원 임기는 오는 5월1일부터 2년이며,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수렴․제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참여 등 예산편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된다.
광주시는 자치구 추천제를 폐지하고 공모를 확대해 재정․예산․행정 등의 경력과 전문성을 구비한 자, 사회적 약자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거주지나 직장소재지가 광주시에 있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며, 31일까지 직접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오는 8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올해 개선된 시민참여예산제를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열고 2018년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신청방법과 제4기 시민참여예산위원 접수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시민제안사업 공모제를 실시해 저소득자녀 교복지원사업 등 시민을 위한 26개 사업을 선정, 올해 추진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연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공모 방식을 개선, 공모사업 사후관리 강화, 예산학교 운영방식 개선 등 시민참여예산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