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전문]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민 편에 서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싸우라!
어제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 당과 광주시 정책협의회는 한마디로 ‘시민의 편, 국민의 편이 아니라 재벌 편에 기울어진 토론장’이었다.
협의회에서 장병완의원은 기존 쇼핑시설을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발언을 하고 권은희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역상공인의 삶의 터전문제를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본질을 흐렸다.
광주시장의 입맛에 맞춘 국민의 당의 복합쇼핑몰 찬성 발언은 국민의 당이 국민 편이 아닌 재벌 편을 들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기존 면적을 줄였다고 해도 신세계광주복합쇼핑몰은 여전히 축구장이 30개나 들어가는 초대형 쇼핑몰이다.
쇼핑몰 위에 세우겠다는 호텔면적은 전체 면적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복합쇼핑몰이 몸통이다. 신세계호텔은 광주시민의 복합쇼핑몰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밑밥에 불과하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도 특급호텔을 적극 찬성한다.
단, 광주시민의 생존권를 침해하고 일자리를 뺏는 방식은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 호텔을 짓자는 것도 결국 지역상권 활성화가 목적이다. 그런데 호텔을 짓기 위해서 지역상권을 재벌기업에게 넘겨줘야 한다면 결국 누구를 위하자는 사업이란 말인가?
민생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형쇼핑몰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소매점 평균 매출이 46.5%나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은 유통재벌들이 SSM에 이어 지역상권에 들여보내고 있는 최종병기다.
2000년까지 전국에 3개에 불과했던 복합쇼핑몰은 작년까지 46개까지 늘어났고 규제법이 늦어지면서 2018년까지 17개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맞서 서울특별시장, 전주시장, 인천 부평구청장 등은 지역상권 보호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주는 이제 유통재벌 의존경제에서 지역선순환 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
광주시가 시민의 편에서 선 행정으로 민주도시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광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인권부터 챙기길 바란다.
광주시는 시민일자리 넘기지 말고 경제민주화 실천하라! 국민의 당은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법 제정하라!
2017년 2월 21일
신세계광주복합쇼핑몰입점저지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