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5월 정신 계승·발전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보현)는 1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발포책임자 및 헬기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를 결의했다.

김보현 광주시의회 의원.

정부는 물론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민주의 초석이 돼 온 5월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김보현 의원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계기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자 및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5·18의 진실을 국가적 차원에서 밝혀내고 발포명령자를 엄중히 단죄하는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우리 군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일 뿐더러 광주시민의 단호한 요구이자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발포책임자 및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980년 5·18 당시 헬기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흔이 발견되었고, 팀 셔록 미국기자, 체로키 파일문서 등 58개 파일이 기증되었으며, 리퍼트 전美대사가 5.18 관련 문서 89건을 전달했으며, CIA 기밀해제 문서 온라인 공개 등이 이루어진, 지금이야 말로 5·18 당시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동안 정부는 故 조비오 신부를 비롯해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묵살하면서 함구와 부인으로 일관해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보고서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를 규명한 최초의 정부 기록으로 지금까지 주장해온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로써 37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헬기 사격 및 최초 집단발포명령자를 발굴하여 5·18의 숨겨진 진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밝혀내야 할것이다.

이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계기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우리 군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5·18 진실찾기’는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헬기사격, 최초 집단발포명령자 등 5ㆍ18 미해결 과제를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에 포함시켜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5·18 진실규명 문제가 차기정부 중요과제로 반영돼 종국적으로는 국가보고서가 발간되어 5·18에 대한 역사왜곡과 근거 없는 폄훼시도가 청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야 한다.

5·18은 아시아 뿐만아니라 세계적인 민주·인권의 역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기념하여 관련 기록물이 2011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5·18의 진실을 국가적 차원에서 밝혀내고 발포명령자를 단죄하는 일에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의회는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책임자 및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철저한 진실 규명에 나설 것과 그에 따른 응분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 규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여 광주의 진실을 밝히고 5월 정신을 계속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4.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순에 포함하여 제창 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역사 왜곡”으로 혼란만 가중시키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 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5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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