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광주시의원, "원거리 통학 증가.. 대학진학률 감소 우려" 주장
지난 5년간 시행해온 광주시교육청의 ‘성적등급을 고려한 고교 강제배정’에 대해 하향 평준화와 원거리 통학 증가 등의 피해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15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13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해온 ‘성적 등급 반영 고교 강제배정’ 정책이 ‘원거리 통학생 매년 증가, 대학 진학률 감소’라는 불명예를 얻어 광주교육의 하향평준화 와 학생들의 피해를 초래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고교 배정방식 도입이후 학생 거주지와 타 지역 자치구에 있는 학교에 강제 배정받은 ‘원거리 통학생 수’는 2013년 678명, 2016년 1,382면, 2017년 1,41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며 "현행 고교 배정방식을 처음 적용한 2013학년도 고교 입학생의 2016학년도 대학 진학률은 2015년 일반고 대비 1.16%가 하락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 시행 시에 강조했던 고등학교 간 성적 등급 반영에서도 상위 8% 이내의 1등급 학생 배정에서도 1등급이 가장 많은 학교와 가장 적은 학교의 차이가 2014년도 최대 48명과 최소 9명으로 5.3배의 차이가 났다"면서 "2016년도는 최대 44명과 최소 7명으로 6.3배까지 학교마다 큰 차이가 발생, 설득력이 떨어진 행정행위 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고교배정 정책의 도입은 고교 평준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중학교에서 과열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는 고교입시제도 개혁과 고등학교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위해 시작되었다”고 덧붙였다.
김동찬 광주시의원은 “현행 고교배정방식의 원칙과 개선방향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방점을 둔 고교평준화정책의 강화, 학교 간 서열화 방지, 장기적으로 학교 이설 및 신설 등을 통한 자치구별 고교 지원자와 고등학교 정원의 불균형 시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