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시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선생님들의 고용을 승계하라!
-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와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해고된 선생님들의 전원 고용승계 이루어져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을 100% 학교장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직영 교실과 위탁 교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제기되어 왔던 돌봄 서비스 차별을 해소하고 해년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시간제 돌봄전담사 채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위탁 교실을 없애고 6개월간 학교장 직영으로 운영, 이후부터는 교육감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환영할 일이다.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문제는 몇 년 동안 차별을 견디고 고용불안을 감내하며 직접고용과 무기계약직을 요구했던 159명의 초등돌봄교실 선생님들의 고용승계이다.
시교육청은 2017년도 1학기가 시작되기 불과 20여일 남은 시점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을 발표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신규채용을 통해 6개월 돌봄전담사를 채용하고 6개월 후 다시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차별과 고용불안의 서러움을 견뎌내며 오로지 아이들을 돌보는 애정 하나로 몇 년을 버텨낸 초등돌봄교실 선생님들에게 비수를 꽂은 행위이다.
시교육청은 차별을 해소하겠다면서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상실감을 주었고 고용불안을 해결하겠다면서 생계 대책을 마련할 겨를도 없게 해고를 단행해 고용단절을 안겨주었다.
당장 초등돌봄교실 선생님들은 이 추운 겨울에 시교육청 앞에서 노숙을 시작했고 보다 못한 사람들이 겨우 천막 하나를 마련했다.
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교사 시절 불의한 정권에 의해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
미숙한 행정으로 초등돌봄교실 선생님들의 해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전원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위원회는 해고된 선생님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노동이 존중받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2월 10일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