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역사 왜곡 혼란 가중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
광주광역시의회는 7일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위원회가 제안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는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현장 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핵심 쟁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애초 편찬 기준에서 달라진 점이 전혀 없는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국민적 논란을 야기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해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으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의 축소와 5‧18에 대한 역사적‧사법적 평가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폐기, 국민의 뜻에 반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현장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사과,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결의문 [전문] “역사 왜곡”으로 혼란만 가중시키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하라!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 및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화 정책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20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하겠다고 했던 최종본은 현장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핵심 쟁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애초 편찬 기준에서 달라진 점이 전혀 없는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적 논란을 야기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해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으며,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의 축소와 5‧18에 대한 역사적‧사법적 평가를 외면하고 있다. 또한 현장검토본에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의 시민 위를 상회하는 헬기 사진이 최종본에서는 사라졌다. 전일빌딩에서 총탄 흔적이 무더기 발견되고 국과수에서도 인정했는데, 검토본에 있던 헬기 사진을 최종본에서 삭제하여 민간인에게 무차별 공격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 역사란 역사가의 해석이며, 인간 역사의 끊임없는 변화는 저자의 가치와 관념의 변화에 따라 언제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또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학문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불가피한 역사 연구의 소산인 교과서 또한 특정한 관점에만 의거하여 획일적으로 기술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국정교과서의 도입은 역사를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춰 색깔을 입혀 강요하려던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가 북한과 베트남 등 극소수 사회주의 국가에 불과한 사정을 보더라도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역사교육의 질을 크게 후퇴 시킬 것이 자명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민의 생각과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교육적, 비민주적으로 밀실에서 추진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지금 당장 폐기되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광주시민과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