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 전북 전남 청년·학생위... 만 18세 이상 참정권 촉구 회견

"전세계 국가중 92.7%의 국가에서 투표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그에 걸맞는 첫걸음은 당연 참정권 확대 및 선거권부여 가 제일 과제가 되어야 할것이다”

만18세 참정권 보장울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주에서 울려퍼졌다. 정의당 광주 전북 전남 청년학생위원회와 청년, 청소년단체들은 오늘 7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만 18세 선거권 연령인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정은 광주청년유니온위원장이 7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만 18세 이상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의당 광주 전남 전북 청년위원회, 녹색당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정의당 광주전남전북 청년학생위원회는 그동안 선거연령인하에 있어 사회적,계급적 이해관계로 거부해온 보수진영의 논리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사회활동 능력은 인정하면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정치를 밀실화 시키는 것이다”며 반박했다.

근거로 이들은 "한국은 만 18세에게 병역과 납세 및 운전면허 취득, 혼인,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는 세계 흐름을 언급하고 “세계 232국 중 92.7%의 국가에서 투표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곧 세계적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공직선거 개정안을 반대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청년정치를 부르짖을 자격이 없다. 이삼십대의 정치냉소 과연 누굴탓하겠는가?”고 비판했다.

정의당 광주 전북 전남 청학위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만 18세 선거연령인하를 촉구하며 진정한 청년정치,젊은정치의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너의 참정권은?’
-만 18세 선거연령인하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정의당 광주시당 전북도당 전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및 참가자 일동은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등의 빠른 개정을 촉구한다.

한국정치는 유권자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수진영을 포함한 기존의 정치 기득권 세력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배제되어 왔던 ‘청소년’ 들의 정당한 외침을 들어야합니다. 한국은 만 18세에게 병역과 납세 및 운전면허 취득, 혼인,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 18세의 사회활동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는 부여할 수 있는데 어째서 국가의 주인노릇은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정치를 밀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의무는 하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2017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서글픈 단상입니다.

민주시민 양성이 아닌 입시기계를 양성하는 게 한국 교육의 목표입니까?

그간 입시경쟁, 독자적인 판단능력 부족, 청소년의 정치화 등 당사자들이 처한 계급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만으로 선거권 부여를 거부해왔습니다.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시민을 양성 하는 것이라는 한국 교육의 목표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입시기계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민주시민 양성의 첫걸음은 당연 ‘참정권 확대 및 선거권 부여’가 제 일 과제가 되어야할것입니다.

청년정치를 부르짖을 자격, 여당과 정부는 세계적 여론을 우선적으로 따라야합니다.

전 세계 각국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있습니다. 보수정치의 표준이라는 일본에서 조차 만 18세 이상 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이미 작년부터 연령기준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 만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세계 232국 중 92.7%의 국가에서 투표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거연령인하는 세계적인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1일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현장을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리더인 교육감조차 당사자가 아닌 비당사자들이 투표하는 행태는 한국정치의 보수화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해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주지 않는 정치에 대한 냉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삼십대의 정치냉소 과연 누굴 탓할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치 기본권의 확대를 위한 토론의 장에 정치권을 호명합니다.

정부와 보수진영은 더 이상 청소년들을 정치당사자로 보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위를 그만두십시오. 이를 피한다면 젊은 층들의 정치냉소를 막을수 없을것입니다.

우리는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두려워하지않는 진정한 청년정치,젊은정치의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2월 7일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사람들 모임 (가칭) 참가자 일동
정의당 광주시당 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 광주시당 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 광주시당 청년학생위원회
노동당 광주시당 청년학생위원회
광주 청소년의 힘
전북 청소년의 힘
전북 청소년 녹색당(준)
광주녹색당(준)

교육공간‘오름’
광주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전남대분회
청년좌파 광주전남지부
개인 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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