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

새 시대,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새롭게 하고 미래 비전을 빛나게 하는 힘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교육혁신은 총체적이고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유초중등 교육개혁과 대학교육 혁신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권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오래된 교육병폐 해소와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누구보다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를 여야 후보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긴급 제안하고자 합니다.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능혁명으로 표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교육의 틀을 깨고, 미래 교육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권력을 국가가 틀어쥐고 강제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식의 낡은 관치(官治) 접근으로 국력과 교육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유아 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체제를 전면 혁신하여 미래교육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존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자아실현 및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방안을 미래교육의 차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교육재정 확보로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교육의 건강성과 공공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외형적으로는 높은 학력 수준을 보이지만 개인의 행복감과 학습 흥미도는 OECD 최저이며, 배움에서 멀어진 아이들은 학교 밖을 떠돌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자기 효능감 역시 최하위권입니다. 학부모 또한 불안한 노후에 대한 대비보다 당장의 사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안전과 인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국가와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 수준은 최하위권입니다.

학벌체제 해체와 대학개혁이 필요합니다.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 경쟁,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입시 체제를 그대로 두고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학력‧학벌 차별의 주범인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대입제도 개혁과 함께 대학운영 방식을 근본에서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학교민주화와 교육자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관치교육의 상징인 교육부의 권력을 과감하게 분산·이양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수립할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교육정책은 자율과 다양성의 시대적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교육부의 권한과 체제는 과감하게 축소하여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교과서 자유발행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업권과 평가권 보장 등 교원의 교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고,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는 향후 우리나라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공존과 평화를 위한 복지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의하고, 사회적 내면화를 통한 새로운 나라의 꿈을 현실화할 기회입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이처럼 중대한 변화와 전환의 국면에서 미래교육 비전 수립과 공교육 정상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