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31일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헌법유린과 외설에 빠지는 순간"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최종본 발표에 대해 교유감들과 교육단체,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의 반발과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교조 광주지부도 강하게 반박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지부장 정성홍)는 31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최종본 발표회에 대해 "헌법정신 유린 및 박정희 미화 교과서를 지키기 위한 꼼수 발표회"라며 "2017년 1월31일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헌법정신 유린과 외설에 빠지는 순간이었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 논평전문 참조)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3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에 대해 반박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우선 헌법정신 유린"이라며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기술은 친일 부역자들을 건국유공자로 둔갑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수렴한 고교 한국사 관련 의견 2,467건 중 1,157건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수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정부수립 기술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본질을 왜곡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외설적"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부분을 9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음은 물론, 64년 한일협정을 경제개발을 위한 한일 국교 정상화로 소개하는 등 정권의 과오를 미화한 내용들을 수정 없이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이 되면 음란해지며 그 음란함을 외설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권의 박정희 미화라는 사적 욕망이 교과서라는 시민의 공적 영역을 침탈하고 훼손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정말 외설적이고도 외설적인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새 검정교과서 또한 국정역사교과서의 헌법정신 유린 및 박정희 미화의 함정, 기초적 사실과 자료 오류 등의 문제를 반복할 위험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교육부의 발표가 검정체제에서 국정체제로 나아갈 명분을 쌓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2009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검정교과서를 함께 배워야 수능 준비가 가능한 상황에서 연구학교 학생들은 주당 3시간의 수업 시간에 2권의 교과서로 수업하면서 한국사 수능 시험도 준비해야 한다"며 "연구학교의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폭력적"이라고 반발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폐기할 것을 명령한다. 그것만이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가 아닌 국민의 교육부가 되는 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전문]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최종본 발표회는 헌법정신 유린 및 박정희 미화 교과서를 지키기 위한 꼼수 발표회다.

2017년 1월31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함께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을 함께 발표하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헌법정신 유린과 외설에 빠지는 순간이었다.

우선 헌법정신 유린이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하면서 검정 역사교과서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술의 문제는 그렇게 기술해도 되고 기술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일제 강점기 불의에 항거한 독립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친일 부역의 역사에 대한 청산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기술은 친일 부역자들을 건국유공자로 둔갑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교육부가 수렴한 고교 한국사 관련 의견 2,467건 중 1,157건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수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정부수립 기술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본질을 왜곡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설적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은 현장검토본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던 박정희 미화 부분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부분을 9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음은 물론, 64년 한일협정을 경제개발을 위한 한일 국교 정상화로 소개하는 등 정권의 과오를 미화한 내용들을 수정 없이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 아버지 미화’라는 사적욕망이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이 되면 음란해지며 그 음란함을 외설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발표회는 박근혜 정권의 박정희 미화라는 사적 욕망이 교과서라는 시민의 공적 영역을 침탈하고 훼손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정말 외설적이고도 외설적인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새로운 검정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박근혜 정권의 사적욕망으로 점철된 국정 역사교과서 기준과 유사하게 발표하였다. 더군다나 그 제작 기간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새 검정교과서 또한 국정역사교과서의 헌법정신 유린 및 박정희 미화의 함정, 기초적 사실과 자료 오류 등의 문제를 반복할 위험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가 검정체제에서 국정체제로 나아갈 명분을 쌓기 위한 꼼수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국정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다. 국정교과서를 배울 연구학교 학생들은 과도한 수업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2009교육과정에 다라 편찬된 검정교과서를 함께 배워야 수능 준비가 가능한 상황에서 연구학교 학생들은 주당 3시간의 수업 시간에 2권의 교과서로 수업하면서 한국사 수능 시험도 준비해야 한다. 연구학교의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폭력적이다.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새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을 발표한 교육부에게 묻고 싶다. 이미 법사위에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계류 중이며,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야당들은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국정역사교과서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강행할수록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사적욕망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그에 부역하여 역사교과서를 박정희 미화교과서로 못 박아 교육현장을 혼란에 내몰고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폐기할 것을 명령한다. 그것만이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가 아닌 국민의 교육부가 되는 길일 것이다.
2017년 1월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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