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새마을회관 지원은 촛불 모독"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전문]      

박정희 유령 ‘새마을회’ 혈세 5억원 특혜지원 규탄한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온 국민이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를 목격하면서 분노에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엄중한 때에 죽은 박정희의 유신 망령이, 지금 광주에서 부활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본예산에 북구 새마을회관 건립비 명목으로 5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서구 새마을회관 건립비는 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광산구와 남구 역시 이미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 두고 광주시에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왜 광주시가 특정단체의 회관 건립에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광주는 이미 혈세로 지어진 광주시새마을회관까지 마련되어 있다. 자치단체마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아우성인데, 광주시 살림살이만 그렇게 여유로운 것인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새마을회’에 대한 특혜 지원은 그 사례를 찾기 힘들다. ▲부산 자치구에는 별도의 새마을회관이 한 곳도 없고, ▲서울 1곳, ▲대전 2곳, ▲울산도 자치구 1곳에만 새마을회관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광주의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은 굉장히 파격적이다.

사실 ‘새마을회’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이번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자발적 회비로 고유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마을회’는 수십 년 동안 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사업비는 물론, 사무 공간 제공, 단체 운영비 보조까지 수많은 특혜를 받아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설령 회관이 필요하면 ‘새마을회’ 자체로 마련하면 될 일이지, 가뜩이나 부족한 혈세를 광주시가 나서서 특정단체에 선심 지원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알려져 있다시피 ‘새마을회’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박정희 유신 정권의 정치적 도구였던 ‘새마을운동’의 태생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박정희 스스로 “10월 유신이 곧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곧 10월 유신”이라고 밝힌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마을운동’은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독재와 ‘한 몸’ 관계이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이 1930년대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관제 국민운동인 ‘농촌진흥운동’을 그대로 빼닮았다고 지적한다. 새마을운동의 원조가 ‘조선총독부’라고 평가되는 이유이다.

 ‘내 집 앞 내가 쓸기’ 각종 ‘자원봉사’ 활동 등 그동안 ‘새마을회’의 활동과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동안 불의의 권력과 부침해 온 ‘새마을회’의 역사성 그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새마을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순수한 열정을 존중하면서도, 엄격한 역사적 평가에서는 어느 것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끝으로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강조한다.
 5·18 최후의 격전지이자 항쟁의 유산인 옛전남도청이 훼손되는 것은 눈뜨고 당하더니 난데없이 새마을 회관 건립이라니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특정단체에 불과한 ‘새마을회’ 회관을 지어주기 위해, 자치구마다 앞 다퉈 공공용지를 제공하고 시민혈세를 투입하는 모습을 보고, 전국의 ‘새마을회’가 ‘광주 따라하기’에 나서자고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강조하지만, 적폐 청산이 화두인 마당에 정작 광주의 시계추만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촛불 민심’을 강조하면서, 정작 적폐를 키우는 것은 150만 ‘촛불 민심’에 대한 모독이다. 

광주시가 유신 망령의 표창장을 받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을 당장 철회하라! 아울러, 더 이상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단지 관행에 불과한 새마을기를 본청에서부터 당장 철거하라!

2017년 1월 19일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정의당 광주시당 성명[전문] 
광주시와 시의회는 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예산 지원을 철회하라!

- 시 예산으로 특정 단체의 회관 건축비 지원은 특혜
- 법적 근거 미약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광주시와 시의회가 북구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특정 단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또한 북구 새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하면 다른 자치구에서도 예산 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약 25억원의 혈세를 특정 단체의 건물을 짓는데 지원하게 된다.

이는 수많은 민간단체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특정 단체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 뜻과도 배치된다.

더불어 우리시가 특정단체에 건축비를 지원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시와 시의회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시급성, 공공성 등을 따져 보아도 북구 새마을회관 건축비 지원에 동의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1항이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다.

민간단체의 건물이 필요하면 회원의 십시일반으로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당한 특혜를 없애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는 촛불시민혁명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특혜성 예산 지원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시민과 함께 가는 길이 될 것이다.
2017년 1월 19일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이승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