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광주서 "개헌 통한 국가 대개혁" 선언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의당이 ‘개헌’을 통해 ‘국가 대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천만 촛불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국가대개혁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정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개혁과 개헌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개혁의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가 국가 대개혁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짓누르는 ‘만악의 근원’인 계파패권주의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 없이 국가대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계파패권주의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을 독점하면서 당과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며 분권과 협치를 가로막는 ‘양대 거악(巨惡)’입니다.

이들 양대 거악을 청산하지 않은 정권교체는 패권과 기득권의 교체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분권과 협치’라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기를 대선 전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헌법은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의 도입과 의회 권한 강화와 대통령 권한의 분산,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세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협치를 제도화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계파패권주의를 기필코 청산해야 합니다.

개헌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파패권주의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양대 거악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선 전에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임기 중 개헌’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권력을 얻은 세력들이 남북관계, 경제문제 등 개헌을 무산시키고 지연시킬 핑계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은 결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대선 전 개헌이 안 된다면,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마지노선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실패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권력을 누리겠다는 것이고,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수구패권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과거 4월혁명과 6월항쟁의 결과가 국민의 몫으로 귀결되지 못한 것은 국민 참여가 결여된 엘리트주도의 개혁과 개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또한 호남이 계파패권주의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희생양이 되어왔던 불행의 역사를 끝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국민주권에 입각해 개혁과 개헌의 중심에 국민적 참여를 중심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 정동영
개헌분과 위원장 김동철
개헌분과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