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광산구는 차별 없는 채용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라.
학력‧출신학교 등 차별 요소 제거한 채용 지침 금년부터 시행
금년도 광산구 채용공고 5건 중 단 ‘1건’만 채용 지침 준수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였다. 다양한 차별 요소를 제거한 채용 지침을 관내 부서 및 직영 기관에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이 금지돼, 향후 고용시장은 각종 차별이 줄어들고, 교육현장은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기대도 잠시, 이번 채용 지침은 시행 초기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시행일 이후 광산구 채용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5건 중 1건(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만이 광산구 채용 지침을 준수한 것이다.
즉, 나머지 4건의 채용공고는 성별, 연령, 학력·출신학교, 주민등록번호, 병력, 사진 등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기존의 서류전형 양식을 반복하였다.
또한, 각종 증명서는 채용 후보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채용 원칙에 정했음에도, 졸업증명서나 최종 학위증명서를 서류전형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를 파악하는 경우도 3건에 달했다.
이처럼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채용 관행상, 대학의 서열화에 따라 학력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 임용권자나 인사 관련자가 특정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직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광산구가 이번 채용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미준수한 채용공고 기준을 당장 수정‧재공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고용시장에서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