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1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
<박원순 서울시장 질의응답>
=공동은 무엇과 무엇의 공동이라는 것?
-지금 촛불공동정부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공분을 수행하고 반성하는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음.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에 터잡고 있다고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
다음 정부는 혁신정부여야 하고 이것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 한다. 근데 문제는 어떤 한 정파나 정당으로 되기가 힘든 상황.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선거가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이 우리 민주당을 일체해서 지지할 때만이 우리는 승리했음. 야권이 분열돼가지고 .. 힘듭니다. 과거 우리가 6월항쟁 때도 당시 민주정부의 수립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야권이 분열하고 패배했음. 지난번 대선이나 총선 이번 총선 다 마찬가지임. 저는 우리가 단결할 때 야권이 철저히 단결할 때 늘 승리했다고 생각. 그런 의미에서 촛불공동정부라고 이름을 붙인 것.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충남지사도 요즘 연대를 이야기 했다. 그 연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야권의 공동정부를 말하는 것은 저하고 김부겸 후보인 것으로 알고 있음. 김부겸 후보의 경우는 개헌을 전제로 한 공동정부이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촛불민심을 수행할 수 있는, 말하자면 탄핵의 완수와 과거의 낡은 질서의 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에 동의하는 그런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공동으로 수립된. 나름 차별이 있다고 생각.
=개헌논의가 점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박 시장은 어떤 생각?
-저는 개헌에 대해서는 이미 분명한 입장을 밝혔음. 지금 개헌 논의가 새누리당을 원조하는 그런 개헌은 용납될 수 없다. 개헌은 지난 87년 체제에서 17년 체제로 가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시간은 충분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의 공약 속에 개헌 약속을 담아낸다.
그리고 2019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되기 때문에, 3.1운동, 임시정부로부터 100주년 되기 때문에 2019년까지 국민 합의 과정을 거쳐서 개헌을 한다. 그리고 2020년 총선과 더불어서 대선을 함께 해서 그 개정된 헌법 바탕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향후 100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런 정부를 탄생시키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수파 진보정권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명절 전에 후보등록을 할 건데 시장님 생각하시는 어떤 형태의 대선 구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야권이 분열되는 경우에 .. 어떻게 하든 통합을 이뤄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각 당 후보를 선출해놓고 그 다음에 후보를 .. 있을 수 있고, 아예 처음부터 공동경선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함.
헌법상 법률상 공동경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저 같은 경우 2011년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당시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당시 민노당, 이 세 당이 공동경선해서 선출한 사례도 있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적은 야권이 단일화 후보를 가져야 이번 선거에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민주당이 경선 속도 내고 있는데 시장님이 제안하는 경선룰이 있다면?
-구체적인 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음. 오히려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선이 국민들에게 역동적인,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이 경선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경선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임. 그러면 사실 경선룰도 사실 쉽게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본선에서.. 국민들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지지율이 정체돼 있고 호남에서의 지지기반 약하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세론 넘어설 수 있는 비책은?
-미리 공개하면 되나(웃음) 경선이라는 것은 역대 경선에서 볼 수 있지만 대세론이 그대로 작동한 경우는 없음. 늘 새로움을 갈망하는 유권자 국민들에 의해서 변화해왔고 역동적 변화가 쓰여졌다고 생각. 오히려 보름달은 차면 기울고 초승달이 늘 보름달이 되는 법이죠.
=경선룰 회의에 참여 안 했는데 계속 안 하실건가?
-제가 알기론 역대 선거에서 경선룰은 후보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돼 왔다고 함. 당이 물론 조정할 수 있지만 당이 나서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지금 현재 경선룰 따지기보다 아직 탄핵이 제대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이 탄핵을 제대로 완수하고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고 생각. 실무적으로 논의 했겠지만 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경선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국민들의 정서에 반한다 생각하고 있음.
=인사말씀 중에 호남 없이 이길 수 있다는 건 자만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
-역사적으로 야권이 승리했던 것이 두 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호남이 압도적인 지지를, 단결을 보여줬을 때. 야당으로서는, 야권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당의 기반인 호남의 절대적 지지 없이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고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
지난 번 총선이 보여주지 않았나. 총선 때 분열 돼 있었기 때문에... 다수를 이루지 못했죠. 제가 공동정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지내서... 한다 해도 거대한, 중대한 개혁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소수정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소야대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처리해나가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당선된 이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공동정부의 구상과 실천이 돼야 이길 수 있다.
=광주에 오신 개인적 소감?
-광주는 제가 자주 오는데요 뭐(웃음). 오늘 민형배 광산구청장님과 함께 광산구와 서울시가 MOU 맺었음. ... 사실은 서울시의 경우 과거에 광역정부하고만 MOU를 맺었지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기초 자치단체들과도 MOU 맺어왔음. 더 협력하고 연대할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분권나라 발대식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대한민국에서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방분권의 강화임. 8:2 예산이 6:4로. 그렇게 되면 광주시 예산이 두 배가 될 것임.
80조의 돈이 지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약속도 했고. 광주에서 재벌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역외 유출 자금의 10%를 지역공헌기금, 지역공헌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면 지역경제 살리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고 지방자치 꽃이 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이고 지역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거다 확신함.
그 중에 광주가 가지고 있는... 많잖아요. 지난 번 왔을 때도 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 증앙정부가 약속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공간도... 운영자금이 없는 바람에 너무 썰렁한 모습이더라고요. 광주가 예향으로서의 자원과 정체성, 광주와 전남의 향토색을 잘 버무리면 세계적인 문화전당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할 것이다 생각함.
=광주 전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공약이나 계획은?
-저는 지방분권이 기본이라고 생각. 광주나 전남이, 특히 전남이 재정자립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국가예산의 배분비율이 8:2에서 6:4로 바뀐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 공약이라는 게 제대로 실천된 적이 있나.
공약을 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 지방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생태계와 인프라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전남지사님, 광주시장님이 신발이 닳도록 서울을 뻔질나게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재정을 분배해드리고 권한을 부여해드리고 자체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행자부는 폐지해서 쓸 데 없는 간섭은 하지 않고 지방 자치지원청을 만들어서 도와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것이고요. 제가 서울시를 운영하면서도 여러 주제에 대해, 250개 정도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이 제가 일방적으로 공약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지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냈던 작품들임.
그래야 그 정책이, 공약이 알뜰해지고 실현 가능해지고 맞춤형이 되기 마련임. 다만 광주 전남의 경우 그동안 소외돼 왔고 차별받아 왔다고 생각. 호남이 당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평등이라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말이 있음.
이미 받아간 곳은 조금 덜하고 그동안 불평등을 당해 온 쪽에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 서울시정 운영하면서도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제 이전 시장들이 영남 출신 인사들을 중용했기 때문에 저는 호남 출신을 중용했음. 부시장 9명 중에 6명이 호남출신이었음. 지금 1부시장님이, 류경기 시장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