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각 단체들과 노동조합 조직들의 시무식이 한창인 1월 3일 법원 노숙농성장(1월 5일 노숙농성 15일차)에서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김수억 분회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주요 요구사항은 “박근혜 구속, 정몽구 구속! 법원 판결 전원 정규직 전환 쟁취! 면죄부 일방적 600명(화성공장)안 반대!”이다.
아래는 1월 4일 발표한 금속노조 비정규대표자 성명서 일부이다.
2016년엔 빈곤과 차별의 뿌리인 비정규직 문제를 악용한 기업에 대한 불법 인정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그 영역도 넓어져 자동차에 이어 철강, 시멘트회사, 자동차부품사까지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랐다.
현대차그룹의 자동차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인정, 기아차 모닝공장,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공장 전체를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정규직 0명 공장’도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연말의 한국지엠 창원공장 4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해고와 “단 한 명의 해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전면 파업한 결과는 정규직과 시민들까지 연대에 나서면서 마침내 전원고용 합의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기아차 회사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아차 정규직 노사가 합의한 안을 2017년 새해부터 강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기아차 화성사내하청분회는 ‘비정규직 중 20% 정규직 채용 안’이라며 합의안 서명을 거부했다. 당사자들의 거부에도 “재판의 기간과 결과”를 핑계로 협박하며 ‘20% 선별채용 안’을 받으라고 강요한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 부합하는 정규직 노조지부의 발표가 뒤를 이었다.
김수억 분회장은 단식농성을 하면서 촛불 이후 바뀐 정세를 받아 안고 당사자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불법파견 투쟁을 지지 엄호해주라고 한다. 상급 금속노조도 정몽구 회장을 특검에 고발했으니 기아차지부도 그간의 과정을 적폐의 연장으로 보고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길에 함께 싸워달라고 한다.
가계부채 1,300조 사상 최대, 청년실업률 8.2% 13년 만에 최고치, 제조업 일자리 10만 개 감소, 임금체불 1조3천 억 사상 최대로 박근혜정권 경제성적표는 0점이지 못해 마이너스이다.
마이너스 경제성적표의 공범이자 진짜 몸통 주범은 재벌이다.
- 삼성은 국민연금 6천억 거덜 내면서 경영세습
- 현대차 128억 내고 불법 비정규직 고용 합법화
- SK 111억 내고 최태원 회장 8.15 특별사면
- 롯데 45억 내고 면세점 특혜
- 청와대 2017년 최저임금 억제 가이드라인 제시, 고작 440원 인상
이렇게 재벌은 박근혜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꽂으면서 노동개악 입법을 주문하고 정부의 온갖 특혜로 재벌 감세와 수혜를 받아온 것이다. 재벌이 꽂은 800억 원은 기부금이 아니라 뇌물인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실제 비선은 재벌인 것이다.
특히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2015년 7월 24일과 2016년 2월 15일 박근혜 당시 단독 면담 자리에서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기간제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파견을 전면 허용해줄 것(파견법)을 요청하고 미르재단에 85억, K스포츠재단에 43억 등 128억의 뇌물을 건넸다.
또 정몽구는 2016년 2월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62억 원의 광고를 따내고, 정유라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케이티코퍼레이션이 11억 원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근혜-최순실 일가에 갖다 바친 뇌물이 총 201억 원이나 된다.
뇌물의 대가는 노동개악과 불법파견 면죄부였다. 정몽구는 특가법상 뇌물죄, 공금횡령과 배임, 불법파견죄로 감옥에 가야 하는 범죄자이다.
불법파견 범죄는 지난 15년 동안 회사의 인력을 동원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범죄가 중단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불법파견이 확실한 사내하청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는 개선의 정이 조금도 없는 범죄인 것이다.
이런 정몽구를 금속노조가 특검에 고발했다. 정몽구를 비롯한 박근혜정권의 실제 비선인 재벌들의 구속을 요구하는 투쟁과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새해에 더 강하게 몰아쳐 나가야 할 것이다.
평소에 투쟁의 의지를 절대 꺾지 않는 김수억 분회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소 막막했다. 단식농성을 끝내는 날이 언제일 것인가?
어떤 투쟁의 결과를 갖고 마무리 지을 것인가? 막막했다. 그러나 요구의 관철을 위해 헌신하고 투쟁하는 동지에게 연대의 찬사를 보낸다. 상급조직이 변화된 정세를 인식하고 전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한다면 단식농성이 빨리 끝날 것인데...
새해 벽두에 노동이 희망인 세상을 투쟁으로 쟁취하는 꿈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