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한국이 대통령을 곧 축출하게 될 이유

새해 전야에도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져 외신들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뉴욕 타임스는 2일 박최 게이트의 핵심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이라고 꼬집는 분석 기사를 내놨다.

이 기사는 “Why South Korea Is on Brink of Ousting Leader.한국이 대통령을 곧 축출하게 될 이유”란 제목으로 뉴욕타임스 지면판 1면 하단에 이어 6면의 대부분을 장식했다. 특히 1면 상단에는 체포된 정유라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실렸다.

기사는 삼성이 최순실이 운영하던 두 재단에 낸 기부금이 대가성이었는지 여부가 현재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벌들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 왔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뉴욕타임스는 박정희를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이 정부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재벌들을 도와줬으며 결과적으로 비자금이 대통령의 개인 금고 또는 친지의 금고로 흘러들어 갔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재벌 기업들이 본국에서 촉수 같은 경제 장악으로 신생 기업을 쥐어짜고 혁신을 억누른다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 또는 개인들에 비해 낮은 실효세율을 내고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개인 소비자들보다 더 낮은 전기요금을 내는 등 여전히 박정희가 준 여러 혜택들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스캔들에서 재벌을 무고한 희생자로 보는 국민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상위 10대 재벌 중 6개 기업 대표들이 뇌물, 탈세 및 횡령의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자신의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사면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SK그룹과 롯데의 면세점 특허권 취득을 둘러싸고 벌인 로비와 기부금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경유착의 민낯을 밝혔다.

기사에서는 정경유착이 대통령의 권력이 클수록 더욱 악화되며 정치적 충성도에 의해 커리어가 결정되는 검찰, 국세청 및 국정원 등의 기관들에 대통령이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사실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주요 방송국 사장들에 대한 임명권과 정부의 케이블 뉴스 채널의 허가권 철회 권한 등을 통한 정부의 언론매체 장악에 대해 언급하고 2014년 최씨 일가의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정보기관 문서를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탄압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기사는 당시 검찰이 문서에 있는 혐의들을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세계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심문하고 국세청은 세계일보 모기업이 소유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하며 정경유착에 부역하는 언론과 검찰, 정부기관들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기사 바로가기 http://nyti.ms/2hJnK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