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윤장현 광주시정에 최순실은 없는가"

 성명 [전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국에 광주시정은 안녕한가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촛불혁명을 통해 좌절과 냉소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재확인하고 진정 국민이 주인인 새 역사의 큰길을 열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금남로의 촛불 현장에서 150만 광주시민은 또 다른 불편함이 있다. 박근혜를 보면 윤장현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광주의 가치와 정신을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을 선도하는 광주를 만들겠다며 ‘시민시장’을 표방했던 윤장현 시장이 부끄럽다.

최순실과 광주시장 비선실세, 두 개의 사건은 닮은꼴이다. 권력자의 등에 올라 호가호위하며 국정과 시정을 농단했고 인사 개입에 부정비리 구속까지 ‘판박이’다. 더구나 이런 국정․시정농단에 대한 대응도 빼닮았다. 불통, 불인정, 모르쇠로 일관하며 한 두 사람의 개인 비리로 치부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국에 광주 시정은 안녕한가? 광주 시정에 최순실은 없는가?

광주의 정체성 훼손 : 윤장현 시장이 부끄럽다.

광주는 빛나는 민주항쟁의 도시다. 저 멀리 동학혁명으로부터 87년 6월 항쟁까지, 특히 80년 5월 군부독재의 총칼을 온 몸으로 이겨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 왔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광주시장의 제일 책무는 이러한 광주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시민을 믿고 부도덕한 권력의 외압과 부조리, 부패에 당당히 맞장뜨는 시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광주시민은 지금까지 이런 시장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 윤장현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윤장현 시장은 최근 2014년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으로 기획된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 작품 전시가 무산된 것에 대해 당시 김종 문체부 제2차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김 전 차관과의 전화 통화가 전시 철회에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며 정부 외압을 시인했다. 하지만 이 뒤늦은 폭로마저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떠밀린 자백이었고, 진실한 공개사과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윤장현 시장이 광주시민을 부끄럽게 만든 것은 ‘세월오월’ 사건뿐만이 아니다. 80년 5월 광주시민을 학살했던 제11공수여단의 금남로 시가행진 계획,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과잉통제와 청사 내 경찰 투입,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선물” 발언, 2015년 5․18 전야제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시민들의 항의로 퇴장에 대해 ‘옥의 티’ 언급, 최근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의 ‘박근혜 퇴진’ 현수막에 대해 “시민주권혁명의 당당한 역사를 이룩해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펼침막을 떼라’는 행자부의 공문을 내려 보내는 이중적 행태까지.

복기해 보면 윤장현 시장은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쳤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단 한 번도 광주 민심을 대변한 적이 없었다. 한일위안부 졸속 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치, 사드 배치 등에 대해 외면하고 침묵하고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윤장현 시장은 변방에 머물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왜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었는지? 왜 우리는 저런 시장을 뽑지 못했나라는 광주시민의 자괴감을 곱씹어보아야 할 것이다.

친인척 비리와 인사 참사 : 박근혜를 보면 윤장현이 떠오른다.

윤장현 시장의 ‘외척’인 김용구 전 정책자문관과 동생인 김용환 전 비서관이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인사 개입 의혹 등 직․간접적으로 광주시정에 개입되어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다.

이들로 인해 광주시는 2회에 걸쳐 14개 과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관련 공무원들은 줄소환되었다. 수사 결과야 좀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이들의 시정농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윤장현 시장에게 있다. 수사 결과 만에 하나 이들의 비리에 시장의 지시나 묵인, 방조가 밝혀진다면 윤장현 시장은 바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민선6기 윤장현호가 들어선 후, 시민사회단체는 윤장현 시장의 인사행정에 대해 많은 우려와 개선을 주문했다. 그러나 윤장현 시장은 지금까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측근인사’, ‘보은인사’, ‘절친인사’로 마이웨이하고 있다.

김종식 경제부시장 임명은 마이웨이식 인사의 정점을 찍었다. 최순실과 광주시장 비선실세 그리고 인사 참사! 너무도 닮아 있다. 대응 방식도 이란성 쌍둥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 촛불 집회에서 윤장현 시장이 떠오르는 것은 자괴감이 들지만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무능과 리더십 부재 : 해묵은 현안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광주의 해묵은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또 한 해를 넘기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운정동 태양광 발전 시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사용권 재협상, 폐쇄된 상무소각장 활용 방안 등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윤장현 시장과 공무원들은 이러한 현안에 대한 해결 방향과 원칙, 갈등을 해결하는 리더십이 없다.

특히, 얼마 전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법원의 2차 조정 수용결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건설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광주를 만들겠다는 윤장현 시장의 약속은 허언이 되었다.

광주시민의 휴식공간과 관광지 조성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돈 되는 골프장만 건설하고 몰염치한 소송을 제기했던 먹튀기업에 229억 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법과 규정대로 행정을 펼치고 공익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하는 담당책임자는 먹튀기업과의 인지상정(人之常情)을 얘기했다.

이미 짜인 각본에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여론을 희석하고 들러리 세웠다. 다른 현안들도 원칙과 철학, 소신없이 시간을 끌다가 건설자본 입맛에 맞게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다.

참여자지21은 광주시민과 함께 새로운 ‘광주권력’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참여자치21은 윤장현 시장에게 재선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진퇴를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광주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촛불행정’으로 ‘촛불혁명’을 폄하하지 말라.

광주 시민사회도 이제 윤장현 시장에 대해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냉철한 평가를 통한 입장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 언제까지 ‘광주의 최순실’을 얘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을 것인가?

이제부터 참여자치21은 광주의 정체성을 지키는 당당한 시장, 지역 토호세력으로부터 깨끗한 새로운 ‘광주권력’을 만드는 일에 시민과 함께 나서고자 한다.
2016년 12월 29일

참여자치21
공동대표 오미덕. 정재원.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