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즉각 폐기만이 유일한 혼란수습책이다.
국정화는 1년유예가 아니라 폐기 선고를 받아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계획도 함께 철회해야
오늘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하여 ‘1년 유예, 국정+검정 혼용 사용’을 발표하였다. 언뜻 국정 교과서 정책을 잠시 유예하여 국민적 여론을 참작한 듯 보이지만 이는 철저히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민적 요구는 즉각 폐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혼란은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유예의 대상이 아니다. 정권으로부터 비롯된 교과서 혼란을 당분간만 유예시키겠다는 것은 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교과서 국정화가 시대에 역행한다는 점과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사실상 교과서로서 국민의 탄핵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1년 유예하여 진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2013년 친일독재미화로 비판받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논란을 재현할 뿐이다. 또 다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돌아가려는 교육부의 아집으로 2017년에도 학교는 여전히 혼란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는 주장도 결국엔 국정교과서 강행을 위한 노둣돌 놓기에 불과하므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국정교과서 완전폐지만이 답이다. 그리고 이 혼란을 방치하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혼란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6년 12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