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유예 후 검・인정 혼용에 따른 입장 [전문]
국정 역사교과서 1년 유예는 ‘꼼수’, 즉각 폐기를 촉구합니다!
교육부가 오늘(12월 27일) 국정 역사 교과서를 1년 유예한 뒤 검・인정교과서와 혼용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사실상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의미하며, 국민 여론을 무시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생각과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역사적, 반교육적으로 밀실에서 추진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1년 유예 및 검・인정교과서 혼용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박근혜표 대표정책인 국정교과서도 사실상 탄핵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1년 유예를 결정한 것은 스스로의 안위만 생각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정교과서를 희망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도입해 검・인정과 혼용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을 부추길 뿐이며, 학교현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게 자명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퇴행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길입니다.
광주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강경 대응할 것이며,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폐기되는 그 날까지 싸우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사용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 및 대행업무를 하지 않겠습니다.
2. 4개 교육청(광주, 전북, 강원, 세종)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보조교재의 완성 도를 높여 우리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정체성과 통찰력을 심어주겠습니다.
3. 교원 역사동아리를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역사 연수를 강화하는 등 역 사교원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역사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참여형 수업, 토론식 수업을 도입하고, 과 정평가 중심으로 지도하겠습니다.
5.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금지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 록 정치권과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