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국정화 폐기·박근혜 퇴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즉각 폐기 및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선언

헌법 무시, 촛불민심 무시, 민주주의 역행
국정교과서 공개 강행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헌정 사상 최대인 200만의 촛불외침에도 박근혜 정부는 오늘 결국 친일독재미화 한국사교과서를 공개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개정판이자 뉴라이트 역사관의 완결판으로 드러난 이 위험한 교과서는 박근혜가 왜 이토록 교과서 국정화에 목맸는지 보여주고 있다.

깜깜이 집필을 강행하다 불과 며칠 전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편찬기준에서 이미 항일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격하시키고, 친일파를 건국공로자로 역사세탁 하였다.

또한,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에서 밝힌 것처럼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5·16군사쿠데타를 ‘근대화 혁명’으로, 박정희를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아버지’로 미화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3·1독립운동 정신과 4·19민주혁명을 부정하는 ‘역사쿠데타’를 자행한 것이다.

또한 제 아비의 업적을 포장하기 위해 산업화가 없었으며 민주화가 없었다는 식의 서술과 새마을 운동이 농촌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편찬기준은 역사왜곡을 넘어 대통령 가정사 미화를 위해 국정화가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정교과서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

국정교과서는 그 동안 ‘국가안보’ 때문에 공개 못한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조차 내용 공개를 막고 ‘복면 집필’을 강행했다.

정부 스스로 국정화가 떳떳하지 못한 일로 여기는 것이다. 이로써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미 공작정치의 산물이며, 나오기도 전에 불법 출판물 판정을 받은 위험한 쓰레기나 다름없다.

헌법 부정한 교과서와 헌법 위의 대통령!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온 국민이 나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외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중을 개·돼지’라던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발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촛불은 알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대표를 선출한다.

스스로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은 권력의 주인으로서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권한을 힘으로 회수할 것이다.

국정교과서의 학교현장 배포는 학교교육을 일대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파국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즉각적인 국정화 취소와 기존 검인정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안뿐이다. 학교에서의 교과서 주문절차와 인쇄-배부를 포함하면 2개월이면 충분하다. 남은 시간 중에서 지금이 혼란을 줄이는 가장 빠른 시각이다.

광주·전남지역 5개 정당과 9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우리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국정교과서가 현장에 배부되기 전 국정화를 철회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학교현장 배부를 강행된다면 교사·학부모 단체와 함께 교과서 거부 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막기 위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것이다. 결국 국정교과서의 강행은 보수세력의 결집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것임을 명백히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헌법정신 부정하고 민주주의 다양성 위협하는 한국사 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200만 촛불민심 거역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즉각 폐기하라.
교육현장 혼란 부추기는 국정교과서 강행 추진 이준식 교육부장관 퇴진하라.
국정농단 헌법무시 역사교육 퇴행 최고책임자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6. 11. 28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