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회복지시설 인권실태 바닥"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중 절반 이상이 회계가 불투명하고 이용자 중심의 인권보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춘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해당 복지시설 중 올해 회계·후원금·시설운영관리와 인권침해 점검 결과 285개소 중 169개소가 위반한 것으로 적발 됐다.

적발 기관 중 종합사회복지관은 19개소 중 16개소가 노인복지시설은 123개소 중 63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은 127개소 중 83개소,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의 경우 14개소 중 7개소가 적발됐다. 이는 노숙인 시설을 제외한 50%가 넘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 

박 의원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에는 263개소 중 143개소, 2015년도에는 261개소 중 173개소가 적발된 바 있다"며 해당 복지시설 운영권자의 자성과 광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후원금 관리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기준 미준수, 세출 예산 부적정, 자부담, 후원금 통장간 목적없이 상호 이체 행위 등 가장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회계·후원금 부분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위반 행위로 적발된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일부 시설 누락, 인권보호를 위한 진정함 미설치 등 인권부문도 시설이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춘수 광주시의회 의원은 "해마다 점검과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의 운영과 인권실태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광주시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