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정산날짜 1년 4개월 넘겨 정산” 지적
광주시의 위·수탁사업에 대한 정산날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제멋대로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옥자 광주시의원은 10일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문화관광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나도록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같은 사업을 같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위수탁업무는 총 130건(문화도시정책관 3건, 문화예술진흥과 9건, 관광진흥과 54건, 체육진흥과 9건, 문화산업과 55건)이었다.
이 중 아직 정산기한이 되지 않은 52건을 제외한 78건 중 정산기한 안에 정산을 한 경우는 22건 밖에 되지 않으며, 56건은 정산기한을 넘겨 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진흥과의 관광시장개척활동 사업의 경우 정산기한이 2015년 4월 30일임에도 1년 4개월이 지난 2016년 8월 30일에 정산을 했고, 제41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는 정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이었지만 1년이 지난 2015년 12월 29일에 정산하는 등 정산기한을 6개월 이상 넘긴 경우가 15건이나 됐다.
또 위탁업무에 대한 정산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년 같은 사업을 같은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위탁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산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1년이 넘도록 정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부서의 업무 소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위탁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음에도 같은 사업을 같은 단체에 지원한 것은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며 “위탁업무를 할 수 있는 단체가 한 곳 뿐이라고 해도 재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한 후에 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