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페이퍼위원회’&‘유령위원회’ 다수" 지적
전진숙 광주시의원 “다양한 여론수렴하는 논의의 장으로 거듭나야”
민선6기 들어서도 광주광역시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진숙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은 19일 “광주광역시 위원회 운영이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다수 위원회가 개별 조례에 특별한 근거없이 서면회의를 자주 운용하고 있다는 것. 또 최근 3년간 서면회의 개최비율이 30%를 상회하는 위원회가 2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회는 서면회의 개최비율이 70%를 웃도는 경우도 있었다.
전 의원은 “서면회의가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불필요한 오해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행정편의적 위원회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서면회의도 깊은 고민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다.
또 전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하거나 위원회 구성 최초 회의 개최 이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여성생활안전위원회 등으로 나타타나 유명무실한 ‘유령위원회’라는 것.
이밖에 대다수 위원회가 년1회 수준의 회의 개최에 그치거나 단순히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광주시의회 의원은 “각종 위원회는 다양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시민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통의 장”이라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앞으로도,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및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시민참여 확대를 도모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