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북도 수해지원과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18일 이미옥 광주시의원 결의안 발의
광주광역시의회는 18일 제25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함경북도 수해 지원과 쌀값 안정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가결하였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미옥 의원은 ‘20kg쌀 한 포대가 산지에서 1만 7천원까지 거래되고 있지만 정부는 쌀값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못하다’며 ‘쌀 수급조절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쌀 수급대책이 필요한 이 시기 수해 피해가 극심한 함경북도 지역에 쌀을 지원하면 남측의 쌀 수급에도 도움이 되고 수해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함경북도 수해 지원과 쌀값 안정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밥쌀용 쌀수입 중단’과 ‘대북 식량지원을 통한 쌀시장을 안정화’과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교류 및 접촉을 허가’할 것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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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들녘은 대풍년이라지만 수확기에 접어든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농촌에는 지금 하룻밤을 자고나면 쌀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80KG 가마당 11만 원대까지 거래가 되었다고 한다.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20kg 한 포대가 산지에서는 1만 7천원에 거래된다는 것이다. 가득 쌓인 재고미 때문에 수매를 해도 저장할 창고가 없으며 이제는 쌀을 동물의 사료로 사용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17만원이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11만원으로 폭락하고 말았다. 성난 농심은 뼈 빠지게 지은 농사를 갈아엎는 일이 속출하고 농민들의 시위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쌀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함경북도 두만강 지역에서는 사상 유래 없는 홍수가 발생해서 가옥과 논경지가 사라지고 사망자가 138명, 실종자가 395명에 이르며 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이 14만 명에 이른다고 유엔은 전하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TO),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적십자사(IFRC)는 긴급지원을 실행에 옮겼다. 국제연합(UN)은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2820만 달러(약 316억 원)가 필요하다며 모금에 나섰다. 이렇듯 막대한 홍수피해를 입은 함경도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목소리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북측에서는 구호의 손길이 필요하고 남측에서는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하는 이때 대북 쌀 지원은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이자 묘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하루라도 빨리 대북 쌀 지원을 통하여 동포의 어려움을 돕고 농민들의 쌀값도 안정화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통한 비축미 조절로 농업인과 쌀 시장을 안정화 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쌀값안정화기금을 마련하여 광주광역시 쌀을 구매하여 대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제 정당, 종교, 사회단체와 각 지방자체단체들에게도 어려움에 처한 동포를 돕는 일에 조건 없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며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교류 및 접촉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