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호남본부 1300여명 참여…필수인원 근무
26일 야간총회…성과연봉제 보충교섭 재개 촉구
전남대병원 노조 28일 파업 예고…공공노조 동참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에 반발해 공공부문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금융노조 파업에 이어 철도노조가 27일,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는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을 위해 27일 오전 9시부터 전체 노조원 2200여 명 가운데 60% 가량인 1300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 송정역광장에서 파업전야 광주지부 철도노동자 야간총회를 열고 철도공사의 보충교섭 재개와 내년 1월1일 시행예정인 성과연봉제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철도공사는 지난 5월30일 이사회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며 “성과연봉제 변경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교섭재개를 요청했으나 철도공사는 네 달 가까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체계 변경은 권리분쟁 사항으로 교섭사안이 아니라는 철도공사의 주장은 일방적이며 불법적”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성과연봉제가 쟁의대상임을 확인한 것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불법 논란과 노동기본권 침해, 자동퇴출에 따른 직원 고용불안 및 공공성 훼손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가기준이 모호한데다 성과주의가 도입되면 직원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게 돼 협업체계의 파괴로 열차안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철도안전을 망치며 국민적 피해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성과연봉제의 일방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27일 오후 2시 송정역광장에서 총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한 필수유지업무 지명자는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5개 지방본부와 137개 지부에 1만8000여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필수유지 근무자를 제외한 조합원 1만2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앞서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해 쟁의대상임을 확인하고 쟁의절차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도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등을 위한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부터 성과연봉제 저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위한 파업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병원 성과연봉제는 환자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 업무특성이나 노직문화에 전혀 맞지 않고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진료, 검사, 업무 지원 등 70여개의 직종과 다양한 진료과, 구성원들 간의 협업 체계를 파괴하고 부서별 경쟁, 이기주의를 유발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사고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과연봉제는 수익창출이 평가의 지표가 돼 결국 과잉·저질·과소진료로 환자안전은 위협당하고 병원비 부담 증가 등 환자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상업화·의료영리화를 부추겨 의료는 돈벌이 중심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병원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바로 적정인력 확충과 안정적인 인력수급, 양질의 교육훈련”이라며 실태조사와 정책·재정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지난 1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조정 만료일인 27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전야제를 거쳐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훈병원지부 광주지회와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지부 조합원들은 오는 28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상경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1차 총파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