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 장성은 사관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철 의원(국민당, 광주 광산갑)이 국방부에서 제출한 <군 장교 계급별 출신 인원>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관학교 출신의 군 간부비율은 상급간부로 올라갈수록 특히 심해져, 위관급의 경우 평균 18.4%(육군7.1%, 해군30.4%, 공군23.6%, 해병대12.3%), 영관급 67.15%(육군39.2%, 해군80.2%, 공군80.8%, 해병대68.4%)인 사관학교 출신비율이 장성급의 경우 육군80.7%, 해병대 96.6%를 비롯해 해군과 공군은 아예 100%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각군 장교 계급별 출신 인원비율 (기준일 : ’16.9.1)
○ 육 군 | 구 분 | 계 | 육 사 | 학 군 | 학 사 | 3 사 | 기 타 (간호사관 등) | | 계 | 100% | 14.0% | 40.4% | 14.9% | 17.9% | 12.8% | | 대 장 | 100% | 83.3% | - | - | 16.7% | - | | 중 장 | 100% | 80.0% | 10.0% | - | 10.0% | - | | 소 장 | 100% | 83.5% | 6.6% | - | 9.9% | - | | 준 장 | 100% | 76.6% | 9.2% | 2.3% | 10.3% | 1.6% | | 대 령 | 100% | 65.7% | 16.7% | 1.6% | 13.9% | 2.2% | | 중 령 | 100% | 34.5% | 28.8% | 12.4% | 20.5% | 3.8% | | 소 령 | 100% | 17.4% | 25.2% | 21.0% | 24.8% | 11.6% | | 위관급 | 100% | 7.1% | 47.2% | 14.6% | 16.2% | 14.9% | * 육군에서 학군장교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의무복무하는 단기복무 학군장교의 비율이 높기 때문. (’15년 기준 임관인원의 65%가 학군장교).
○ 해 군 | 구 분 | 계 | 해 사 | 학 군 | 학 사 | 기 타 (간호사관 등) | | 계 | 100% | 50.0% | 8.8% | 32.8% | 8.4% | | 대 장 | 100% | 100% | - | - | - | | 중 장 | 100% | 100% | - | - | - | | 소 장 | 100% | 100% | - | - | - | | 준 장 | 100% | 100% | - | - | - | | 대 령 | 100% | 91.3% | 2.6% | 4.2% | 1.9% | | 중 령 | 100% | 76.1% | 9.2% | 12.8% | 1.9% | | 소 령 | 100% | 73.2% | 6.3% | 17.2% | 3.3% | | 위관급 | 100% | 30.4% | 10.3% | 46.7% | 12.6% | ○ 공 군 | 구 분 | 계 | 공 사 | 학 군 | 학 사 | 기 타 (간호사관 등) | | 계 | 100% | 44.4% | 10.3% | 39.5% | 5.8% | | 대 장 | 100% | 100% | | | | | 중 장 | 100% | 100% | | | | | 소 장 | 100% | 93.3% | | | 6.7% | | 준 장 | 100% | 100% | | | | | 대 령 | 100% | 95.7% | 0.4% | 1.1% | 2.8% | | 중 령 | 100% | 82.9% | 3.3% | 11.1% | 2.7% | | 소 령 | 100% | 63.9% | 6.8% | 26.8% | 2.5% | | 위관급 | 100% | 23.6% | 14.1% | 54.4% | 7.9% | ○ 해병대 | 구 분 | 계 | 해 사 | 학 군 | 학 사 | 기 타 (간호사관 등) | | 계 | 100% | 26.3% | 25.5% | 48.1% | 0.1% | | 중 장 | 100% | 100% | - | - | - | | 소 장 | 100% | 100% | - | - | - | | 준 장 | 100% | 90.0% | - | - | 10% | | 대 령 | 100% | 89.7% | 4.4% | 5.9% | - | | 중 령 | 100% | 74.2% | 10.8% | 15.0% | - | | 소 령 | 100% | 41.3% | 18.7% | 40.0% | - | | 위관급 | 100% | 12.3% | 30.5% | 57.2% | - | |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방산비리와 군 내부 사건·사고 은폐 등은 군 내부의 고질적 ‘끼리끼리 문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며 “지연·학연 등 구시대적 문화를 척결해야 할 군에서, 아직도 사관학교 출신끼리 끌어주기 병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분야 출신의 진급 쏠림은 군의 전투력과 사기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인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