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건강보험 흑자 속 국민부담은 증가

국민건강보험 20조 흑자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 3.5조원 증가
보험보장성 63.2%로 전년대비 1.3% 늘었지만, 개인부담은 증가

2014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3.2%로 2013년 61.9%에 비해 늘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 총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과 201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년도별 국민 의료비 총액을 추정한 자료를 받은 결과다.

윤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의료비 규모는 65.7조원에 달했다. 2013년 62.2조원에 비해 3.5조원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이 3조원 늘었고, 비급여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도 0.5조원이 증가했다. 비급여는 2013년, 2014년 모두 11.2조원 규모를 유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 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13년에 비해 1.3% 늘어났지만, 정작 법정본인부담금이 0.5조원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전체 의료비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래 진료이고, 개인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입원진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과 외래의 진료비 규모는 2014년 입원 23.6조원, 외래는 29.8조원이었다. 2013년 대비해서는 입원은 1조원이 늘어났으나, 외래는 1.8조원이 늘어났다.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항목에서는 입원이 0.3조원 늘고 0.1조원 줄었지만, 외래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모두 0.2조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늘어났지만, 정작 개인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4대 중증질환 부담완화 정책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의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의 경우 2012년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이 6,156억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7,740억원으로 증가했다. 물론 환자수가 1,558천명에서 1,829명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비급여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계속 늘려왔다는 점에서 효과는 미비하다고 할 것이다.

3대 비급여의 경우도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의 축소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비급여 총액이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 진료비와 검사료등의 다른 항목에서 비급여가 증가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늘었지만, 정작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완화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건강보험 흑자가 20조원이 넘는다지만 정작 제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지 않은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