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버스 노선조정을 보는 노동자·민중 관점
이윤 아닌 시민들의 교통편의 문제로 바라봐야
광주시의 종합대학과 대형병원을 경유하는 나주버스 노선 변경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나주·장성·담양에서 버스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주로 올라오는 전남도민들은 광주에 도착해 목적지까지 가려면 시내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그러나 광주시내버스 사업조합은 운송 수익 감소를 이유로 노선조정을 결사반대하고 일부 노동조합들도 수익이 감소하면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자체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사업주들의 이해가 꿈틀대고 생존권 주장이 등장하는 혼란 속에 노동자 민중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일하는 노동자와 농민, 중소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버스 대중교통의 다수 이용자들은 자신들과 그 가족들이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과 편리한 교통체계는 노동자 민중들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나주·장성·담양의 경우 광주시에 인접해 있어서 상호간에 출퇴근과 등하교가 이뤄지는 등 사실상 광주생활권이나 다름없기에 ‘시도민의 편리한 이용’이란 점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중심논리가 되어야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광주시내버스 사업주들의 주장대로 수익 감소에 따른 생존권적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지금의 버스체계는 매년 수십억 수백억 혈세를 들여 버스사업주들의 이윤을 보조해주는 준공영제다. 그러나 말이 준공영제이지 사업주들이 경영 인사 관리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며 지자체들은 단지 이윤 보조에 그친다.
정부나 지자체들이 이윤 보조를 뛰어넘어 버스를 매입하고 직접 관리한다면 사정은 180도 달라진다.
노선조정은 시·도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학교, 병원, 시장, 관공서 등이 1순위로 조정되고 버스노동자들의 인력 재배치도 순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버스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 삭감은 아예 등장할 수 없고 완전공영제로 인해 고용보장과 사업주들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은 각종 권리 상승이 이뤄질 뿐이다.
반면 지금과 같은 사업주의 이윤이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는 ‘황금노선이네, 뭐네’ 하면서 광주버스끼리도 광주시로 들어오는 나주 등 타 시군 버스와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승객 감소는 이윤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 튀기는 전투를 벌여야 하고 이러한 사업주들에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은 단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사업주들의 수익 악화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 자신들의 일자리나 임금삭감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사업주와 손을 잡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외면하는 꼴이 된다.
대중교통을 다루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있어야할 곳은 자본의 논리와 그 떡고물이 아니다.
스스로 권리를 찾는 것이며 시민의 발에 맞게 시민들의 편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다.
지금의 혼란상에 노동자들이 가져야할 관점은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들의 교통편의와 완전공영제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