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서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는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6인의 교육감(이재정 경기교육감<회장>, 강원 민병희, 부산 김석준 교육감<부회장>, 서울 조희연교육감, 광주 장휘국교육감, 전북 김승환교육감)들은, “정부가 잘못된 예산 추계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시도의회, 교육청과 어린이집,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며 상위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으로 교육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들 교육감들은 지난 12일,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14조 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만도 5천억 원이 넘는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추경 편성된 교부금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영해야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겨 반영한 것에 불과하며 예산운영의 기본적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회가 총선 민의와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분명하게 살펴 법률 제정과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국회가 앞장서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