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성 소수자 차별 조장 토론회 ‘물의’
광주시의회가 광주 학생인권조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토론회를 열었으나 정작 동성애를 반대하는 등 성 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광주시의회는 27일 오후 시의회 5층 예결위 회의실에서 ‘광주 학생인권조례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이태희 윌버포스 아카데미 대표와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 패널로는 하영철 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 박상태 광주시기독연합 상임총무, 정미경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대표, 최완욱 광주인권지기 활짝 실천지기, 박주정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이 참석했다.
문제는 발제자로 참석한 이들이 성 소수자를 혐오하며 동성애를 반대해 온 기독교단체 관련자들이라는 점이다. 이태희 대표는 목사 겸 변호사, 염 원장은 목사 겸 의사다. 방청객도 교회 신도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권단체 회원 20여명은 ‘광주시의회는 성소수자 인권보호에 앞장서라’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등의 피켓을 들고 토론회 보이콧을 주장했다.
최완욱 실천지기는 “광주시의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고 학생 인권을 부정해왔던 패널로 꽉 차 있다. 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또 “발제자들은 동성애 반대 토론회와 행사장에서 성 소수자를 향한 혐오발언과 차별선동으로 유명하다. 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하며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제20조에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지향’을 빼려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는 광주 학생인권 개선 방안 모색보다는 인권단체의 우려를 반영하듯 조례의 ‘성적지향’ 부분을 문제 삼는데 집중됐다.
이태희 대표는 “학생들이 임신·출산을 하는 것, 동성애 행위를 허거나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행위를 권리로 규정하면서 청소년의 성윤리가 붕괴되고 있다”며 “낙태·동거·가출·성매매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염안섭 원장 역시 “동성애를 하게 되면 단순히 성적활동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그 사람의 인격, 인관관계,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 모든 면이 달라지게 된다”고 비난했다.
또 “국내 청소년 에이즈감염 환자가 2004년 12명에서 2013년 53명으로 집계됐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에이즈 환자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하영철 상임대표와 박상태 상임총무, 정미경 대표 등도 ‘에이즈’와 ‘성적하락’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유일한 반대 토론자인 박주정 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은 “학생인권조례 어디에서도 ‘임신하거나 동성애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학생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적 선언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신, 출산한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학생인권조례 이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동성애’를 권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차별하는 여러 조건 중 ‘성적 지향’을 언급하는 것”이라며 “‘성적지향’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도한 김동찬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실수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다음번엔 다른 쪽 입장도 들어볼 수 있는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