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100만대 서명, 교사. 학생까지 동원 '반발'

광주시. 교육청, 일선 교사.학생 12만명 목표량 '할당'
27일, 전교조, 비정규직노조, 교육청노조 반발 성명 발표  

"(자동차100만대 서명운동 할당) 공문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서명에 전원 참여하도록 120,000명을 적시하여 강제할당 하였다.12만 명은 현재 광주의 모든 중학생 53,000명과 고등학생 62,000명 그리고 교직원 전부를 합쳐야 나오는 숫자이다. 이는 누구도 토 달지 말고 예외 없이 서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서명 기계로만 생각하던 유신시대에나 있음직한 발상이다." 

일부 우려가 현실로 드로났다. 광주시가 오는 5월 자동차예비타성 통과를 위한 여론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자동차100만대 서명운동'이 일선학교 교사 학생까지 할당하고 구체적인 목표량을 적시하자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전교조광주지부, 학교비정규직광주지부, 광주교육청지부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은 자동차 100만대 100만인 서명운동 강제 할당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이들 단체에 따르면 "광주시청의 요청으로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학교 및 기관에 자동차 100만대 사업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 공문을 보냈다'면서 "공문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12만명이라는 서명운동 할당량을 제시하며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단체들은 "광주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지역경제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우리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국내 제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자동차 100만대 유치만이 유일한 방법인 양 선전하고 있는 광주시의 논리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서명운동에 중,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서명운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면서 "서명운동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까지 동원 식으로 서명운동을 받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당황스럽다"고 반발했다.

또 "고비용, 저효율 구조이면에는 급여를 삭감해서라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라도 자동차 100만대 사업을 유치만 하면 된다는 저급한 경제 논리만 있다"며 "국가의 기간산업도 아닌데, 서명운동으로 100만대 생산기지를 유치해달라고 광주시민이 회사를 상대로 읍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특히 "자동차 100만대 사업 서명운동은 박근혜정권이 노동개악안 통과만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답인 양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안 100만인 서명운동과 같다"며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자동차 100만대 사업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 협조 공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청 안팎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거 단체장들을 답습하여 '자동차 서명운동'을 강제적으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