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횃불회 재심사건 무죄 선고‘
경선불복 이틀만에 공천권 거머줘
판사 출신 정치초년생으로 국민의당 공천경쟁에서 패배하자 곧바로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 48시간만에 공천을 거머쥔 송기석 당선자. 이틀만에 공천권을 뺏긴 상대 정용화 후보는 '지부상소'까지 감행하면서 반발하기도 했다.
송 당선자는 본선거 내내 전대협 의장이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더민주당 송갑석 후보와 고흥출신에 같은 종친으로 화제를 모으며 주목을 받았다. 결국 최종 승리는 송기석 후보에게 돌아갔다.
특히 송 당선자는 판사 재직 당시인 지난해 10월29일 대표적인 5공시절 시국조작사건인 '광주횃불회' 재심에서 무죄 선고로 유명세를 탔다. (아래 당선소감문 전문. 프로필 참조)
당시 송기석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 판사는 '광주횃불회' 사건으로 유죄(국가보안법 위반 등) 판결을 받은 A 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A 씨 등 재심 대상자 4명은 1981년 횃불회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으며, 이듬해 이적 표현물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대공분실에서 14일 간 불법 감금되고 폭행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982년 1심 재판에서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사건 당사자 3명과 유족 1명은 지난해 1월 광주지법에 재심청구를 했으며 올해 2월 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근거해 경찰의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가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수사 경찰관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서, 자술서, 경찰의 신문 조서, 압수물 등의 증거는 검·경의 강압 수사로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증명하기에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의 강압 수사와 이를 통해 만들어진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전 판사는 판결 후 피고인들에게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 5ㆍ18민주화운동 직후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옳다고 할 수 없다”며 “최후의 보루였던 당시 사법부가 기본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과오를 대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며 했다.
| 당선 소감문 [전문] 제20대 총선에서 참신하고 정의로운 일꾼, 송기석에게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광주시민과 서구갑 주민에게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희망찬 봄기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선전하신 새누리당 양병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 정의당 장화동 후보, 민중연합당 이은주 후보와 그 지지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인 영광과 기쁨보다는 국민의당과 송기석을 믿고 뜨거운 지지와 사랑을 보내 주신 서구 주민과 광주시민 여러분께 숙연한 마음이 앞섭니다. 무엇보다도 신인 정치인으로서 현실 정치에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많았는데, 도덕성과 참신성, 전문성을 믿고 선택해 주신 광주시민과 서구갑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야권의 심장부 광주에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수차례에 걸쳐 기회를 주었지만 이를 저버렸기 때문이지, 결코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견고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은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주시민 여러분에게 신뢰를 꼭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 송기석은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을 섬겨 정의로운 정치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사실상 광주에서는 유일한 정치신인으로서 광주시민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로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과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전남 고흥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에도 밝고 명랑하게 성장했습니다. 1981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지만 가정형평상 미등록으로 제적됐고, 1987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로 다녔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89년 건국대학교에 전액 장학생 제도로 입학해 1993년 꿈에도 그리던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공부를 어렵게 마쳤기 때문에 학생들과 청년들이 열심히 하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용공누명사건인 ‘광주횃불회’ 사건에 대해 33년만에 무죄판결하고, 당시 사법부를 대신해 과오와 사죄를 구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광주정신으로 국민을 섬기고, 광주시민과 서구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송기석은 광주 시민의 올 곧은 광주정신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결코 불의에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원칙과 신념을 지키며 여러분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정의로운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광주 시민과 서구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당선자 송기석 올림 |
| 송기석 프로필 1. 인적사항 ○ 1963. 10. 28.(음) 전남 고흥 출생, 2. 학력 ○ 1975. 2. 남양서초등학교(전남 고흥군 소재) 졸업 ○ 1978. 2. 제일고등공민학교(전남 보성군 벌교읍 소재) 졸업 ○ 1981. 2. 고흥영주고등학교 졸업 ○ 1981. 3.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1983년 미등록 제적 ○ 1989. 3.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1993. 2. 졸업 3. 병역 및 경력 ○ 1984. 5. 23.~1986. 11. 27. 육군 제15사단 병장 만기전역 ○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 2.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1996. 3. 1. 광주지방법원 판사 임관 후 목포지원, 가정지원, 광주고등법원 근무 ○ 2007. 8. 21.~2008. 2. 20. 미주리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연수 ○ 2011.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2013. 2. 25.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남 함평군, 화순군, 보성군,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역임 ○ 국민의당 정책위부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