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상록회관 아파트 '불허' 촉구
시민단체, 상록회관 아파트 '불허' 촉구
  • 광주in
  • 승인 2016.01.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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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전문]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 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지난해 4월 9일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광주 서구 상록회관 일부 부지 매각 반대와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광주인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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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6-01-17 23:35:05
광주도시철도 2호선을두고 공조직이아닌 아웃사이더들 때문에논란이다.
어디서 들은것으로 트램이다뭐다 좋은단어로 이벤트를하네.
그리고 토론하는장소가 상무지구 광주NGO센터 이다.
행정지원하에 모든단체모아놓고 길들이는곳이냐?
아니면 집합하여 힘과시하라고 의식화교육 시키는곳인가?
나쁜것은 타시,도보다 먼저생겨 타지역 광주것보고 이제생기는데.

시민사회단체는 나름대로 단체마다 개성이있어야한다.
그센터 전전임때 만들어진곳인데 그시기의현실을 이해한다.
광주는 시민단체가많아서 협조 순치차원으로 보여진다.
시민단체가 행정의 협조를받는다는것은 말도않된다.
협력지원하면 협조나 잘하든가.

행정기관은 지원중지하고 센터인원은 본위치의 소속으로가라.
시민단체 몸담을때는 내핍과 소신으로 견재와 특색있는 목소리내라는것이다.
노른자 상무지구에 자리차지하여 공조직비슷한 성격도문제다.
대안부재에 대화나 토론 안방으로불러다 하는것은 몇점먹고간다 그것을몰라?

류달용 2016-01-17 23:33:57
지역자리하는 인간들 무시기가 주류.
최근건은 신세계투자와 상록회관과 아파트건.
상록회관건은 녹지공간으로 많이양보하여 종을 올려줄수밖에없다.
시가 특혜운운 일방적인 횡포로 말하는자체가 무식.
서민, 환경이란 가벼운단어에 전시민이피해인데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지않음.

경제용어로 즐겨뱉는 먹거리, 일자리가 뭐요?
산업과 고용이란 굵직한 단어가있는데.
일자리국장 직업알선소 소장, 먹거리국장은 장보기몸빼아짐.
단어하나도 경쟁력있는 산업적 브랜드 네이밍으로 해야지.
그러니 빈곤해지지.

국회의원 의정보고 예산확보는 연속성예산을 중복 뻥튀기.
실질적인 확보는 장병완탑이고 실체가있음.
홍보미흡 옆에서덕보는 무임승차자 누구?

개인으로는 정용화가 개인체널로 전자상거래 쿠팡 600억유치는 이루어젔음.
잘몰랐는데 이틀전 알려주서 많은사람이 알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