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운동연합 “입지 변경하거나 지중화해야”
광주 북구 각화동 일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에 따른 송전탑과 송전선로 이설 계획으로 아파트 조합원들과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4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광주 북구 각화동에 10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ㅅ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근처를 지나는 15만4000v 송전탑과 송전선로 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송전선로는 지중화하려 했으나 광주시가 해당 부지에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을 추진하면서 지상화로 계획을 변경했다.
조합 측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특고압선 송전철탑 7기를 제2순환도로를 따라 설치해 이설하기로 했다.
문제는 송전철탑 설치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절차상의 오류가 지적되면서 시작됐다.
송전탑 설치 공사는 지난해 8월 시작됐으나 북구가 ‘15만4000v 이상 특고압선은 도시계획시설로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공사를 중지시켰다.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9일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위원회는 ‘조합과 주민들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심의를 유보했다.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도 전자파, 경관훼손, 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등의 피해가 예견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송전탑과 송전선로 이설 예정부지가 애초의 이전 예정부지에서 2순환도로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주민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상대적 다수가 필요로 하는 이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쯤은 별문제 아니라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면서 “주민의 피해를 살피고, 고충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피해가 없는 입지로 변경하거나 아파트 승인 당시 전제됐던 바대로 지중화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건설비용 증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우려와 이에 따른 대책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송전설로 이설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을 받은 후 추진했어야 함에도 공사부터 착공을 했다”면서 “이는 주민 민원이 있었음에도 묵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환경연합은 “송전탑 및 선로는 아파트건설을 위해 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사업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주민 피해에 대한 해소 부담을 사업자 측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