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이전 사업비 6조원…보전 대책 강구”
“군공항 소음피해 실질적 보상대책 면밀 검토”
광주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군 공항의 이전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지역의 숙원사업이지만 사업비 조달 등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 공항 이전 사업비가 6조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관련 용역에서 사업비 조달 및 수익보전 대책을 강구하고 빠른 시일 내 수정된 이전건의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공항 이전은 광주시가 새로운 군 공항을 마련해 주고 기존 부지를 개발해 그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831만㎡에 달하는 기존 공항 부지를 서남권의 중추적 신도시(솔마루시티)로 개발하고 도심에 있으면서도 전남·북에서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살려 ‘광역권 차원의 복합상업도시’로 특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군 공항 이전건의서 평가를 받고 이전 부지를 2017년까지 선정해 2022년까지 군 공항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로부터 이전 평가에 대한 적정 판정을 받는 게 선결과제다.
오는 12월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을 앞두고 적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 비용 마련 대책을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윤 시장은 이와 함께 군 공항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나 시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그는 “얼마 전 군 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로 주민의 87%가 보상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은 소음피해 인정기준을 잘못 적용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면 국가나 시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