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 광주시건축심의위 구성 운영 관련 기획 보도
광주시, "관련법.조례에 의거 투명하고 객관적 운영"
<KBC광주방송>(광주방송. 대표이사 양철훈)의 엇나간 과장 '보복보도'가 끝나지 않고 있어 언론계 내부와 광주광역시청 안팎에서 비판여론이 비등하다.
<광주방송>은 최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맞은 편에 자신들이 추진 중인 주상복합형 사옥 48층 쌍둥이 빌딩 신축허가를 놓고 광주시가 교통영향 등을 고려해 보완을 요구하자 2주 연속 광주시청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 보낸 바 있다. (‘초고층 건물 무산’ KBC, 연일 ‘광주시 때리기’ 논란)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7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언론계 내부에서도 <한겨레> <경향> <미디어오늘> <광주in> 등이 '보도의 객관성'과 '사주의 이익에 편승한 과장보도' 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광주방송의 '일방적 때리기 보도'에 맞서 해명자료와 함께 '원칙적인 행정집행'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윤장현 광주시장은 "정의로운 행정"과 "투명한 행정행위"를 강조하며 광주방송의 보복과 압력기사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의 <광주방송> 비판과 함께 사그러질 것 같았던 광주시 비판보도가 다시 '기획보도'라는 이름으로 22일 저녁 뉴스에 '재탕뉴스'로 등장했다.
<광주방송>은 이날 보도에서 '광주시 건축심의위원회는 주관적 의견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심의 보류하는 횡포를 저질러 왔다. 재심의를 규정한 법규를 지키지 않았고 다수결로 운영하라는 조례도 무시하고 전원 합의제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기부채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면적의 8%내로 권고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20%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 과도한 기부 채납을 요구하면서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건축심의위원이) 한 대학 같은 과 교수 4명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편중된 구성으로 균형잡힌 심의는 어려웠다. 공모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사실상 입맛에 맞는 위원을 뽑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10월 2일 해명한 내용으로서 우리시 건축위원회는 건축법령, 건축조례, 건축심의기준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며 다수결(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로 의결하고 있으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기부채납 관련에 대해서도 " 지난 10월 5일 해명한 내용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2014.12. 국토교통부 고시) 및 건축법 및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등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 8%'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건축위원회에 상정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토지면적의 50% 까지 높일 수 있다(12%까지 가능)"며 "또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종상향(2종→3종 주거지역) 할 경우, 10% 추가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간의 변경(주거지역→상업지역) 경우, 용적률과 토지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 정할 수 있다(22%까지 가능)"고 반박했다.
‘한 대학 같은 과 교수 4명이 심의위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8일 해명한 내용으로 우리시는 2013년 4월 건축위원회를 재구성시 시의회, 직능 단체 등 추천 및 시 홈페이지 통해 계획설계, 시공, 구조, 기계․전기, 환경․소음, 교통 등 11개 분야에 대해 건축위원을 공개모집했다"며 "타 대학에서 응모하지 않았거나 위촉이 불가피한 분야에 한해 한 대학 같은 과의 지원자(전공이 다름)중 4명이 선정됐을 뿐 특정대학에 의도적으로 편중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처럼 <광주방송>은 광주시의 '사실 해명'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도 재탕뉴스를 반복하면서 "사주의 이익과 방송사 이익을 위해 공공의 전파를 통해 광주시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과연 엇나간 <광주방송>의 '보복성 보도'에 대해 내부의 자성과 외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언제쯤 들릴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방송> 보도국 내부와 노조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는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언론감시 시민운동단체인 '민언련(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서를 내놓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