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성명 “대법원 판결 당혹…책임 통감”
대법원이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광주공항 조기 이전을 위해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피해보상 문제를 넘어 광주시민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만큼 당혹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광주시당은 “50년 동안 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민들의 하루는 천일동안의 고통과 진배없는 시간이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지역민들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정면으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상처받고 실망하고 계실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그동안 노력해 온 군공항이전 논의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당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피해를 겪어 온 지역민들을 지키기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5일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소송과 관련해 “광주공항 주변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군사공항 조기이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당력 결집할 것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은 지역시민사회, 광주광역시가 한 마음으로 공항이전을 위해 일심동체가 되어 전력해 왔다. 이런 과정에 나온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피해보상의 문제를 뛰어넘어 광주시민 모두를 아연실색하는 결정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만큼 당혹스럽다. 50년 동안 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민들의 하루는 천일동안의 고통과 진배없는 시간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지역민들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만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상처받고 실망하고 계실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이며, 동시에 그동안 노력해 온 군공항이전 논의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결연한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광주군공항 이전이라는 특단의 조치만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겪어 온 지역민들을 지키기 위해 군공항이전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를 더욱 견고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은 광주군공항의 소음과 관련 문제는 참고 살아야만 하는 고질병이자 불치병이 아니라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데 지역민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우리의 역할과 활동이 무력화됐거나 끝난 것이라고 절대 보지 않는다. 도리어 광주시민들과 지역민들의 바람대로 조속한 이전만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당초 목표에 그 어떠한 타협과 전략적 수정도 없을 것임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전투기 소음으로부터의 저당 잡혀 있는 지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학습권, 건강권을 하루빨리 되돌려 받기 위해 당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당은 광산구와 서구 일대 아파트숲 상공을 저고도비행하는 전투기의 의한 소음피해의 대책수립 촉구와 함께 만의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전투기의 결함과 이착륙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대비책 마련에 국방당국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0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