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잠정 폐관
광주 광산구의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추경예산을 삭감하면서 공익센터가 폐관을 선언했다.
공익센터는 “광산구의회가 이유 없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10월1일부터 문을 닫고 센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활동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구의회와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30일 “광산구의회가 무슨 이유인지 2015년도 공익센터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 사업은 물론 공공요금도 낼 수 없는 지경”이라며 “불가피하게 공익센터와 원당숲어울마루를 1일부터 잠정 폐관한다”고 밝혔다.
공익활동지원센터 폐관 왜?
광산구 수완지구 원당산에 있는 공익센터는 지난 2013년 4월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해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공익활동조직이다.
행정과 주민의 중간에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활동을 하면서 공익센터는 2년 반이라는 짧은 운영기간에도 타 지자체와 활동가 조직의 견학이 줄을 있는 등 지역 공익활동의 성공사례로 평가받았다.
주민참여 프로그램에만 지난해 한 해 동안 1만2000여명이 이용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만7000여명의 주민참여가 이뤄졌다.
하지만 광산구의회가 올해 본예산 자체를 대폭 삭감한 데다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족분을 지원해달라는 요구에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공익센터가 결국 폐관하게 됐다.
애초 광산구의회와 갈등은 지난해 말 2015년 본예산 심의부터 시작됐다. 구의회는 공익센터 운영비·사업비 1억2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만 승인했다.
지난 7월 1차 추경에서도 공익활동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센터 운영비 예산으로만 1000만원을 승인했다.
이에 광산구와 공익센터는 기존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와 주민활동 사업비 승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의회는 지난 17일 2차 추경에서마저도 공익센터 운영·사업비 5000만원과 센터에서 직영하는 본량동 더하기지구 시설비 77000만원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
광산구의회, 본예산·추경까지 대폭 삭감
광산구의회는 공익센터 추진업무가 주민자치과와 사회경제과 소관업무과 중복되고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줄여 긴축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순이 위원장은 “센터는 예산범위를 넘는 사업을 추진 후 1회 추경시 본예산에서 삭감된 9000만원을 반복 재편성 요구했다”며 “이에 구의회는 요구액 중 1000만원을 운영비로 반영하고 재차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구의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센터가 구의회의 의견 반영 없이 인건비 예산 2000만원을 운영·사업비로 예산을 전용해 사용 후 2회 추경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전액 삭감했다”고 반박했다.
더하기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센터와 무관한 광산구의 사업임에도 공익센터가 보도자료를 통해 센터 직영사업임을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센터 “구의회, 스스로 제정한 조례 부정”
광산구의회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공익센터 공익활동가들은 “구의회 스스로가 제정한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또 “의회의 동의여부와 상관없는 예산변경까지 문제 삼으려는 것은 공익센터 활동 자체를 마비시키겠다는 명백한 저의”라며 반발했다.
활동가들은 이날 ‘광산구의회, 공익활동지원센터 추경예산 삭감의결 공식입장 표명’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구의회가 주장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구의회의 업무중복 주장에 대해서는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조례를 보면 주민공익단체 지원·교류 활성화 사업,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 공익적 주민활동의 주체 발굴 및 양성사업 등이 공익센터의 주 사업 범위”라며 “구의회 스스로 2012년 7월16일 제정한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업비를 줄여 긴축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제예산의 3/4을 삭감해놓고 ‘긴축 운영을 요구’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무엇보다 공익센터는 구의회 보고회를 통해 2015년 상반기 센터 이용자수(6월 기준)가 2014년 전체 이용자수의 두 배 이상 이르러 이미 센터운영 및 활동비가 소진 상태임을 성실히 보고했다”며 “그럼에도 구의회의 예산전액 삭감은 향후 3개월 동안 어떠한 주민활동도 하지 말라는 ‘이유 없는 몽니’”라고 비판했다.
예산 전용 주장과 관련해서는 “구의회의 예산 삭감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공익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구청장이 승인한 사항”이라며 “의회의 동의나 승인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에도 구의회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하기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구의회가 본량동 더하기센터를 공익센터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국비사업을 유치했음에도 구의회에서 지방비 예산을 승인치 않아 사업이 자초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구의회의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공익활동가들은 “이번 사태로 주민활동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동체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구의회에 본 사태의 지혜롭고 조속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광산구의회와의 공개 토론을 조속한 시기에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광산구위원회와 광주NGO시민재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잠정 폐관을 선언한 지원센터에 대한 광산구의회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