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홍복학원 임시이사 체제 확정

법원 “홍복학원 이사진 해임 적법” 
광주시교육청, 임시이사 파견 예정
전교조 광주 “산하고교 광주시에 맡겨야”

광주의 대표적인 비리사학으로 꼽히는 홍복학원(대광·서진여고)의 기존 임원진을 해임한 광주시교육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사 파견 결정에 이어 법원이 광주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교육청은 홍복학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6명을 파견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16일 홍복학원 이사진 9명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감사 2명,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일부 기각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사 2명과 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은 박모 이사는 가담 정도나 혐의가 미약해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설립자 이홍하씨의 딸과 임모 이사, 윤모 이사 등 옛 법인 측 이사 6명은 임원직을 잃게 됐고 3명만 임원직을 유지한다.

시교육청은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이사 6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해 사분위가 최근 추천한 6명의 임시이사를 정식 파견할 방침이다.

앞서 사분위는 지난달 29일 홍복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광주시교육청이 낸 임시이사 추천 인사 12명 중 6명을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순위를 정해 선정했다.
 
홍복학원이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발생한 결원 수만큼 파견하기 위한 조치였다.

사분위는 이날 본안 소송 판결에 따라 17일께 광주시교육청에 선정한 추천인사 6명과 처분 절차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분위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임시이사를 임명하고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홍복학원은 1977년 학교 법인을 설립한 지 38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되게 됐다.

임시이사 임기는 3년으로 3년 후 학교가 정상화되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임시이사들의 임기는 연장된다.

홍복학원에 임시이사 파견이 확정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홍복학원 산하 고등학교를 광주시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홍복학원은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법인 중 보기 드문 비리사학”이라며 “이제까지 쌓인 비리와 적폐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면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고 대광여고와 서진여고는 행정실장과 교장이 공석이기도 하다”며 “이밖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립자 이홍하씨가 이미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으려 한다면 학교법인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를 광주시에 맡겨 시민의 힘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