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민선6기 1년 광주시정 평가
“시정철학 부재, 혁신전략·리더십 없었다”
“‘위기’ 인식하고 청사진·실행방안 내놔야”
‘시민시장’을 표방한 윤장현 광주시장이 취임 1주년을 앞둔 평가에서 광주 시민단체로부터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말뿐인 ‘시민시장’, 시정철학은 없고 행정혁신을 위한 전략과 리더십도 부족한 시장, 현안 대응에 있어서 목표와 전략도 없는 시장 등 혹평 일색이었다.
참여자치21은 24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6기 1년 광주시 시정 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윤 시장이 차별화된 혁신 전략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시정개혁의 청사진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말부터 시정평가단을 구성하고 윤 시장의 후보시절 정책공약자료집, 인수위 보고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 정보공개 청구 자료 등을 토대로 분야별로 검토했다.
평가 분야는 인사와 입찰행정, 참여와 소통 등 시정혁신, 도시철도2호선, 호남고속철도 개통 대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등이었다.
시정평가단이 두 달 간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내린 윤 시장에 대한 평가는 참담했다. 참여자치21은 ‘시민시장’ 실천을 위한 시정철학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인사 분야, 외척·측근·비선실세 인사개입 의혹에 시스템 부재까지
우선 지목한 분야는 인사행정. 윤 시장은 인사혁신에 대한 방향과 원칙도 없이 인사행정 불신과 단체장 리더십 부재를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시장은 취임 첫날 외척인 김아무개씨를 비서관으로 임용하면서 구설수에 올랐고 이어 산하기관장 인사에서 내정설에 휩싸인 인사들을 잇달아 선임했다.
또 신용보증재단 대표와 환경관리공단 상임이사 선임 시에는 측근을 임용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은 정관에 의한 법적 하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은 뇌물죄 처벌 전력 인사를 임용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여기에 비선실세 인사개입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인사 전반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신은 팽배해졌다.
참여자치21은 “지난 1년 인사에서 시민시장으로서의 정체성과 시정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혁신에 대한 기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 단체장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부족한 행정력과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잇따른 인사 실패로 지역사회뿐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위기 상황을 윤 시장만 제대로 인지하기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민선 6기가 추구하는 시정철학을 반영하는 인사 혁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른바 ‘민선 6기 인사혁신 방안’이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를 구성하는 것과 정보제공 원칙, 청문결과, 청문기간 등 세부 내용을 보완한 인사청문회 강화를 제시했다.
참여자치21은 “임원추천위 구성은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실질적 임원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의 방향을 수용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해 자질이나 능력있는 인사가 공정하게 뽑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끊이지 않은 입찰 비리 의혹
입찰 행정 분야에서는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U대회 관련 부실 공사 의혹과 비리 의혹 등 특정 공사에 한정되지 않고 대부분 공사에서 제기됐다.
대표적인 게 월드컵경기장 외벽보수 공사 의혹과 광주U대회 체육관 창틀공사 비리 의혹, 규격미달 축구장 인조잔디 특혜 의혹, 광주여대 U대회 주차장 특혜 의혹, U대회 육상 트랙 자체 입찰, 특혜 ‘수의 계약’ 등이다.
참여자치21은 “윤 시장은 인수보고서에서 입찰 행정 개선 방향을 통해 전임 단체장 시절의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입찰행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며 “하지만 U대회 경기장 조성 입찰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은 입찰 행정을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선 대책으로 무분별한 턴키공사 중단 선언과 공사부터 물품구매, 각종용역 발주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담은 조례제정을 주문했다.
또 투명한 입찰행정을 위한 운영이 가능한 시민감사관제도 도입과 모든 공사현장의 상시 출입 보장, 공사 감독 시, 준공검사 시 입회 또는 공동 참여, 활동 내용을 시민사회와 언론, 전문가그룹 등에 공개하도록 제도화해 투명한 입찰 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여자치21은 “각종 비리 의혹의 주범이 되는 광주U대회 경기장 37개소, 훈련장 32개소 등 총 69개소 신축 및 개보수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특혜여부, 부실시공, 부실자재 사용 등 발주과정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전면 조사를 통해 비리 및 예산낭비 사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와 소통’에 대한 시정 철학 부재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소통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참여·소통 행정’에서도 시민시장으로서의 시정 철학 부재를 드러냈다.
참여자치21은 “조직개편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시정철학이 무엇인지 시민은 물론 시의회 의원들조차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에 대한 비전제시 없이 일방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장기간의 갈등상태를 방치함으로써 소통능력과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 신설로 대표되는 조직개편을 통한 혁신과 소통은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참여혁신단은 행정 전 과정을 시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며 출범했으나 행정혁신보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치21은 “참여혁신단 출범 1년은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혁신과 소통 행정을 선도하는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주도성과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2호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목표와 전략 부재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중국과 친해지기’ 등 현안 문제 대응에 있어서 무기력한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은 윤 시장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시작해 3개월이 넘게 논의 과정을 거쳤다.
도시철도 2호선 도입 논의가 1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재검토 논의를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됐다.
그러나 기존 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공론화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찬반게임으로 진행하면서 결국 기존 안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와 시민사회의 분열만 초래하는 꼴이 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도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광주시가 능동적인 노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는 사업인 것으로만 인식되고 주체가 돼야 할 시민들이 구경꾼으로 전락했다는 게 참여자치21의 분석이다.
또 윤 시장이 강조하는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은 국제교류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없어 목표와 전략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참여자치21은 “현안문제가 있을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분명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을 공론화해 문제해결의 합의를 내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과정을 소홀히 했거나 혹은 무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민시장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참여자치21은 민선 6기 ‘시민시장’의 차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윤 시장은 취임사에서 ‘첫 시민시장’이라고 자평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은 ‘시민시장’이 이전의 단체장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시민의 시대’가 이전의 시대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헤아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듣기 좋은 말로 한 사람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거나 그럴듯한 구호로 한 시대가 규정되는 것도 아니다”며 “‘시민시장’이 단순하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펼치는 시장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민선 6기 1년차 시정에서 ‘시민시장’의 시정철학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분야에서 윤 시장은 ‘시민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기 시작했고,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전시 논란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며 “시의회와 장기간 갈등상태를 초래했던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윤 시장의 시정철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시정개혁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방안 필요
그러면서 애정도 잃지 않았다. 참여자치21은 윤 시장이 이전 시대와는 다른 차별화된 시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시정철학이 시민들과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시민시장’의 시정철학이 무엇인지, 그 철학을 어떻게 시정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참여자치21은 “민선 6기 윤장현시장의 4년 임기 중 1년이 흘렀고 3년이 남았으나 긴 시간이 아니다”며 “적응과 학습으로 언제까지 시간을 축낼 수는 없다. 이제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개혁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겉치레가 아닌 근본적인 혁신이 추진돼야 한다”며 “시정의 책임성·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 시민참여가 제도화되고 시민이 의사결정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행정운영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이 가진 권한을 과감히 분권화해야 한다”며 “윤 시장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시민의 시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미덕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지난 1년 간 윤 시장은 ‘시민시장’을 천명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시장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윤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윤 시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기’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 시장이 반드시 회생해야 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