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폐쇄결정에 대한 성명 [전문]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
-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으로 발전시켜야...
- 영광1호기 2025년 설계수명 만료 준비해야...
국가에너지위원회는 12일 고리1호기 ‘영구가동정지’ 권고를 결정했다.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국민적 요구가 이끌어낸 역사적인 사건으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
고리1호기는 30년의 설계수명 만료로 한차례 수명을 연장해 37년째 운영되고 있는 노후원전으로 130여건의 사고고장(국내원전 사고고장의 20%)과 원자로 재질불량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고리1호기는 1978년 국내 최초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2007년 한차례 수명연장으로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이 승인된 상태이다. 이번 폐쇄 결정으로 2017년 폐쇄가 진행될 것이다.
이번 폐쇄 결정이 반갑지만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이번 폐쇄 결정이 박근혜정부의 핵에너지 정책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40여까지 확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및 재가동, 7차 전력수급계획 핵발전소 13기추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핵발전소 해외수출 등 이번 폐쇄 결정과는 정반대의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며,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정황들은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또한 원전폐쇄 기술, 예산, 인력의 확보도 없고, 지역민 지원,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사선 피폭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고리1호기의 폐쇄까지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다음과 같이 권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노후원전 폐쇄의 국민적 요구와 에너지위원회의 영구가동정지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고리1호기의 안전한 폐쇄를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권한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미비한 관련법을 정비, 보완해 안전한 폐쇄를 뒷받침할 것을 권한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2015년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는 영광 한빛1호기와 순차적으로 수명만료를 맞는 한빛원전의 수명연장 없는 안전한 폐로를 지금부터 준비할 것을 권한다.
201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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