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주민복지기관 대상으로 6개월 특위구성
"민형배 역점 사업 점검" VS "주민복지사업 흔들기" 팽팽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이영순)가 20일 구성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사무 등 2개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삼용, 이하 특위)' 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특위위원장에 새누리당 소속 박삼용 의원(4선), 부위원장에 무소속 김선미 의원(옛 통합진보당)이 맡으면서 구의회 안팎에서 다양한 정치적 해석과 함께 '이중 감사와 의회권한 남용', '위법성 여부' 까지 나오는 등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광산공익활동지원센터(센터장 윤난실. 전 광주시의원)와 투게더 광산나눔문화재(이사장 양동호. 의사) 두 곳에 대해 오는 6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6개월간 행정사무감사특위 구성하기로했다.
이날 광산구의회는 이날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찬반 논란 끝에 15명 의원 중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특위 구성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구성 목적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프로그램, 인력구성 및 운용, 관리 감독과 투게더 나눔재단의 보조금 지급 현황과 인력구성 그리고 사업 전반에 대해 사무감사를 펼쳐 개선점을 발굴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등 사무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위는 위원장에 박삼용, 부위원장에 김선미 의원을 선출하고 위원으로는 김동권 정진아 정경남 조상현 조승유 차경섭 최순이 의원 등 9명으로 구성했다. 특위는 화6개월 활동기간 동안 자료제출, 서면조사, 현장방문,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요구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특위 운영비는 약 700여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 3월에 광산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설립됐으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주민복지망 구축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에 설립돼 운영해오고 있다.
두 기관은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 구청이 공익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2억1천만원, 투게더광산에는 9천만원이다.
그러나 이번 광산구의회 특위를 바라보는 구의회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김광란 광산구의회 의원은 "두 곳 기관 중 한 곳은 이중감사이며, 다른 한 곳은 민간기관으로서 감사대상이 아니다"며 "위법성 소지와 함께 의회권한 남용으로서 특위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도 "지난해 의회 구성 이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할 수 있었다"며 "일부 기관의 관련 자료들도 의회에 소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것은 민형배 구청장과 일부 의원간 대립의 연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투게더 광산의 경우 마을공동체와 주민복지망 구축을 위해 어느 지자체보다도 많은 성과를 내면서 전국적인 모범이 되고 있는데 격려와 예산 지원은 못할 망정 오히려 활동을 위축 시킬수 있다"는 것.
즉 "일부의원들과 구청장의 대립에 따른 의회권한 남용 또는 정치적 몽니"라는 것.
이에 대해 특위 활동을 지지한 의원들은 "지난해 조상현 의원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따라서 특위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의회는 혈세가 사용되는 곳이면 어디든 성역없이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정당한 의회권 행사를 강조했다.
박삼용 특위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4선 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문은 개선토록 하겠다"며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특정인을 잡기 위한 특위는 아니다"고 '민 구청장과 대립각'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한 달을 운영한 후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광산CC, 청소대행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도 특위 조사대상과 범위를 추가토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위 활동기한인 6개월동안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의회 안에서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 되고 '특위 실효성 여부'도 도마위에 오르면서 결국 주민들만 피해만 입을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과연 출발부터 '정치적 몽니', '의회권 남용' 이라는 논란을 일으킨 광산구의회 특위가 어떤 활동 결과보고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