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문제다!” 천정배의 개혁정치 비전 밝혀
16일 기자회견열고 한국정치 혁신과제 등 거론

천정배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는 16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치혁신 비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이때, 세계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불평등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불평등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후보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는 잘못된 정치에서 비롯되었다”며 “정치가 바로 서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으며, 한국정치를 혁신해야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 16일 정치개혁비젼을 밝히는 천정배 무소속 광주서구을 후보.

이날 기자회견에서 천정배 후보는 ▲ 탐욕과 부패를 한국정치에서 영원히 몰아내겠다. ▲ 당원이 주인 되고 국민을 섬기는 정당문화를 만들겠다. ▲ 선거제도를 개혁해 정당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평등 선거를 실현하겠다. ▲ 지방의 운명을 지방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네 가지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천정배 후보는 “성완종 게이트는 우리나라 정경유착의 어두운 구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야당도 이에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면서 “김영란법에 삭제되었던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안을 법제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후보는 “정치인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직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여야 간의 담합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국회윤리위원회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천 후보는 “지금 우리 정당들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당의 간부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명망가 정당으로 변질되었다”면서 “당원이 주인 되고, 당원이 참여하는 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모든 공직 후보와 주요 당직자는 전체 당원들이 선출하도록 하고,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시스템을 강구 하겠다”면서 “당의 모든 활동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지구당 부활에 앞장 서겠다”고 설명했다.

천 후보는 “단수다수제의 현행 선거제도는 특정지역에서 일당독점현상이 고착되기 쉽고,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한다”면서 “모든 표의 가치가 평등하게 인정받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후보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면서 “연방제 수준에 이를 정도로 파격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여 지방 스스로 창발성을 높이고, 인재를 키우며,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천 후보는 “이 모든 변화를 서구에서 시작하여 호남의 정치판을 먼저 확 바꾸겠다”면서 “유능하고 참신한 젊은 DJ들을 발굴해 새로운 호남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정치가 문제다!
천정배의 개혁 정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피케티 현상에서 보듯 불평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겪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불평등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다보스 회의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도 불평등을 주요 화두로 다루었습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해법을 찾기에 골몰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불평등은 경제문제가 아닙니다. 불평등은 정치문제입니다. 정치가 제 몫을 해야 더 평등할 뿐 아니라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역사상 가장 불평등했던 1930년대 대공황의 늪에서 빠져나와 중산층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개혁 정치 때문입니다. 그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추진했던 뉴딜정책이 미국을 더 잘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는 잘못된 정치에서 비롯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 국민을 섬기지 않는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니까 4대강과 자원외교에 피 같은 세금 수십조 원을 날리고, 한편으로는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담뱃값 올리고 세제개혁 엉터리로 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겉으로만 중산층과 서민을 외칠 뿐 속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연연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멈출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지금 문제는 정치입니다. 정치를 쇄신해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정치를 혁신해야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오늘은 세월호의 참극이 일어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탐욕과 무능으로 침몰한 세월호의 참극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이 저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이제 한국정치는 제2의 세월호를 막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드러난 성완종 게이트는 한국 정치가 아직도 탐욕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월호 이후에도 한국 정치는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세월호의 참극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마음을 한국 정치를 바꾸겠다는 약속에 담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천정배의 정치 개혁 약속>

첫째, 탐욕과 부패를 한국정치에서 영원히 몰아내겠습니다.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을 한국 정치사에 남긴 새누리당은 여전히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성완종 게이트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구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당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불법개조를 눈감아준 소위 관피아에게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조적 유착을 제도로 막지 못한 정치의 책임이 큽니다. 정당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이 한 몸이 될 때 국민은 좌절하고 고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란법의 제정은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라는 핵심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알맹이가 빠진 법조차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막겠습니다. 그리고 더 강화하겠습니다. 많은 정치 선진국처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정치인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직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여야 간의 담합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국회윤리위원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윤리위원을 국회 외부 인사로 바꿔 국회의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현직에서 감독하던 단체나 기업으로 옮겨가는 소위 관피아들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피아 방지법’이 최근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업무 관련성 심사 기준’이 입법예고안보다 많이 후퇴했습니다. 이 또한 바로 잡겠습니다.

둘째, 당원이 주인 되고 국민을 섬기는 정당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당들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당의 간부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명망가 정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원 위에 군림합니다. 당원은 헌신만 요구받을 뿐 참여의 기회와 권한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 당원이 참여하는 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공직후보와 주요 당직자는 전체 당원들이 선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요 정책도 당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해야 합니다. 당의 주요 결정에 전당원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소식지, 당원 간담회 등 당원들의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당원들에게 당원이 권한을 가져야 당의 간부들이 당원들과 소통하고 섬기려 할 것이며, 당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당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당원은 당과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창구가 됩니다. 당원이 주인 되는 당이라야 국민을 섬기는 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당의 정책, 재정 등 모든 활동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지구당도 부활시켜야 합니다. 지구당은 당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당이 민의를 수렴하는 사랑방이 될 것입니다.

셋째, 선거제도를 개혁해 정당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평등 선거를 실현하겠습니다.

단순다수제가 중심인 현행 선거제도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일당독점현상이 고착되기 쉽습니다. 정당 간에 경쟁이 약하면 유권자인 국민은 무력해집니다. 호남에서 야당의 일당지배는 호남인의 선택권을 빼앗고 호남 정치를 나태와 무능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단순다수제 하에서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표를 얻은 정당이 종종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합니다. 지배적인 정당에 준 유권자의 표는 고평가되고, 소수정당에 준 표는 저평가됩니다. 정치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수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오히려 배제됩니다.

비례대표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모든 표의 가치가 평등하게 인정받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가깝게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남 뿐 아니라 영남에서도 여러 정당이 당선자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정당이 출현해 서로 경쟁해야 정당들이 국민을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지방의 운명을 지방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투쟁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많은 것이 변했지만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합니다. 지방정부의 수장들은 정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공무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 운명은 지방이 결정해야 합니다. 호남의 운명은 호남이 결정해야 합니다. 연방제 수준에 이를 정도로 파격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은 스스로 창발성을 높이고, 인재를 키우며,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불평등도 개선할 수 있다.

시장, 도지사, 군수, 교육감만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 권력도 지방이 통제해야 합니다. 미국의 FBI처럼 중요 사건은 중앙정부가 계속 담당하지만 일반적인 범죄는 지방에 속한 사법기관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을 반드시 서울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분권적인 발상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지역의 문제에 천착하는 그리고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는 지역당도 자연스럽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광주 서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야권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금 호남의 야당은 막대기만 세워도 찍어주는 일이 계속되면서 지극히 나태하고 무능해졌습니다. 야당에 회초리를 댈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광주 서구 선거에서 승리해 현재의 새정련 일당 독점 구조를 무너뜨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열겠습니다.

호남의 정치판을 확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승리하면 내년 총선에는 유능하고 참신한 젊은 DJ들을 발굴해 작게는 광주, 넓게는 호남 전 지역구에 출마시켜 호남 정치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기득권 세력을 물갈이 하겠습니다. 고려 말 정도전 등의 신진사대부는 큰 이상을 품고 조선을 세우는데 기여했습니다. 젊은 DJ들도 그들처럼 새로운 호남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신진사대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16일

광주 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천 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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