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성명 [전문]
광주시 인사 비선 개입 의혹,
공적시스템 붕괴되고 권력 사유화되는가?
취임 첫날 터진 외척 비서관 인사부터 최근 도시철도 2호선 논란까지 윤장현 시장 체제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윤장현 시장의 인사가 산하기관 정실인사 논란에 이어 사모님 개입설을 넘어, 비선 개입 의혹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지난 6일 단행된 광주시 간부직 공무원 승진·전보 인사에 ‘숨은 실세’로 알려진 이종사촌 K씨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K씨는 윤장현 시장의 이종사촌이며,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고 외척비서관 친형으로 알려졌다.
보도를 통해 드러난 정황만을 보면 청와대 비선 실세 인사 개입 의혹이 광주에서도 일어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에서의 비선 개입 의혹은 이번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직원채용에서도 불거졌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권력 사유화의 전형적 행태다. 공직자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공적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 라인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시 권력이 사유화 되었다는 것이다.
윤장현 시장은 모든 의혹에 부인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것은 정황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설사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공적 인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민선 6기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시민시장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지는 오래 되었고, 지난 행정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의 염려가 절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여론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시민들의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결과임을 윤장현 시장은 깊이 새기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윤장현 시장은 이번 문제를 행정의 총체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실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된다면, 시장의 리더십은 약화되고 행정을 불신하게 만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민선 6기 아직도 3년 6개월이 남았다. 이번 기회에 시청 주변을 맴도는 비선라인과 가족주의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투명한 인사개혁으로 바로 잡지 못하면 남은 임기 동안 광주 미래는 암담하다. 행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강도 높은 행정 개혁과 인사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윤장현시장과 광주가 살 길이다.
2015년 1월 15일
참여자치21
